3범위 배출량 추정기: 한국 | ciferi

규제 환경

금융감독원(FSS)은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는 감사인의 온실가스 검증 역할에 대한 감리를 시작했다. 감사기준 3410(ISAE 3410의 한국 채택)은 제한적 보증 수준의 GHG 검증을 규정한다.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법률(탄소중립 기본법)과 탄소 중립 관련 규정들이 기업의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강화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참여하는 기업은 범위 1 데이터의 검증을 받으며, 이는 공급업체 및 고객의 범위 3 계산에 활용된다.

한국 기업의 3범위 배출 특성

한국 기업의 범위 3은 네 가지 특성을 반영한다.
공급망 집중도: 대규모 제조사와 중견기업이 부품 납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다. 범위 1 배출(카테고리 1, 구매 상품 및 서비스)이 전체 범위 3의 40~60%를 차지한다.
에너지 믹스: 한국은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하는 전력망(2023년 기준 석탄 30%, 원자력 30%, 재생에너지 10%)으로 인해 위치 기반 그리드 배출계수(약 0.38 kg CO₂e/kWh)가 유럽 선진국보다 높다. 이는 범위 3 카테고리 3(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과 카테고리 11(판매 제품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 운송: 한반도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항공 운송(카테고리 4, 6)과 해상 운송 비중이 높다. 국제 공급망 참여 기업은 운송 배출이 상당하다.
직원 통근: 대도시 집중(서울, 부산, 인천)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높아 통근 배출(카테고리 7)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회사 차량 제공 관행으로 인해 실제 배출이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배출계수 출처

한국 기업이 범위 3을 계산할 때는 다음 자료를 활용한다.
국가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한국 맥락에 맞춰진 값을 제공한다. 전력 그리드 배출계수(2023년 0.38 kg CO₂e/kWh)는 에너지경제연구원(ERI)과 한국환경공단(KEI)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국제 자료: EXIOBASE와 GHG 프로토콜의 지출 기반 배출계수(평균 0.42 kg CO₂e/€ 소비)는 한국 기업이 국제 공급망 배출을 추정할 때 기본값으로 사용한다. 운송 배출계수는 DEFRA(영국) 또는 독일 환경청(UBA) 자료를 참고한다.
기업별 데이터: 한국의 대규모 제조사는 ETS 규제 대상으로 실제 배출 데이터를 보유하므로, 공급업체 검증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실무 지침

한국 회계인이 3범위 배출을 추정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카테고리 1(구매 상품 및 서비스): 지출 기반 배출계수로 초기 추정을 진행한 후, 구체적 물량 데이터(톤, kWh, km)가 있으면 활동 기반 계수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철강 구입은 톤 단위 배출계수(약 2.0 kg CO₂e/kg 강철)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공급업체는 산업별 배출 강도 데이터를 공개하므로 이를 활용한다.
카테고리 3(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구매 전기의 위치 기반 배출은 0.38 kg CO₂e/kWh를 사용한다. 시장 기반 배출계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재정부와 환경부의 녹색 인증 규정을 확인하고 시장 기반 값을 적용할 때 REC 구입 증거를 보관한다.
카테고리 4(상류 운송 및 유통): 한국 기업의 주요 경로는 중국, 동남아 공급업체에서 항공 또는 해상 운송이다. 항공 운송(약 0.60 kg CO₂e/톤·km)은 해상 운송(약 0.016 kg CO₂e/톤·km) 대비 35배 높으므로 운송 수단 데이터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카테고리 6(출장): 한국 기업의 국내 출장은 철도 이용이 높다(약 0.035 kg CO₂e/승객·km). 국제 단거리 비행(일본, 중국, 대만 노선)은 0.156 kg CO₂e/승객·km, 장거리 비행(미국, 유럽)은 0.195 kg CO₂e/승객·km을 적용한다.
카테고리 7(직원 통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표준이므로 직원 1인당 일 0.45 kg CO₂e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회사 셔틀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감사 및 검증 기대

감사기준 3410을 적용하는 감사인은 배출 추정 방법론의 일관성, 배출계수 출처의 문서화, 범위 경계의 완전성을 점검한다. FSS의 질 관리 감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일부 3범위 공시는 포함된 카테고리를 명시하지 않거나 데이터 격차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감사인은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카테고리 완전성: 해당 기업의 운영 특성상 포함 또는 제외할 카테고리를 명확히 한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1, 3, 4, 5를 포함하며, 판매 제품 사용(카테고리 11)이 중요한 경우 명시적 계산이 필요하다.
배출계수의 적절성: 한국 맥락의 배출계수를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국제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 계수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서화가 필요하다.
연도 간 비교 설명: 보고 연도 간 배출량 변화가 활동량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배출계수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한다.
ETS 데이터 통합: ETS 규제 대상 배출(범위 1)의 경우, ETS 확인 데이터와 공시 수치의 차이를 설명한다.

국가 특성

한국 전력 그리드의 변화: 석탄 퇴출 정책(2034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지 예정) 추진으로 그리드 배출계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2023년 0.38 kg CO₂e/kWh에서 2030년경 0.25 kg CO₂e/kWh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범위 3을 추정할 때 미래 연도 전망을 수립하면 에너지 정책 위험을 반영할 수 있다.
ETS 참여 확대: 2025년 한국 ETS 범위 확대(건설, 농축산, 폐기물 포함 검토 중)로 더 많은 기업이 확인된 배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국제 협력: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비중이 높으므로, 국제 배출계수와 한국 계수의 혼합 사용이 일반적이다. EXIOBASE(유럽 기반) 또는 중국 배출계수와 한국 계수를 동시에 사용할 때, 모든 계수의 출처와 연도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