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12 이연법인세 계산기

IAS 12.16부터 IAS 12.20까지는 덜 명백한 다양한 일시적차이를 다룹니다. IFRS 16에 따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이연법인세 목적상 상계되지 않는 별도 일시적차이를 만듭니다. IFRS 3에 따른 기업결합 시 공정가치 조정은 피인수기업이 기록하지 않았던 자산에서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지급 시까지 손금불인정인 충당금(보증충당금이나 구조조정충당금)은 차감일시차이를 만듭니다. IFRS 2에 따른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세무공제가 누적 IFRS 비용과 다른 경우 일시적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IAS 12.24는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최근 이익 이력과 일시적차이의 성격(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환입되는지 미래 사건에 의존하는지)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진의 이익예측이 다른 핵심 투입요소입니다. IAS 12.28부터 IAS 12.31까지는 가산일시차이를 미래 과세소득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손실 이력을 가진다면 IAS 12.35는 충분한 과세소득이 가용할 것이라는 확신할만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IAS 12.47은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부가 세율 변경을 발표하면 법률이 실질적으로 제정된 날부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합니다(IAS 12.46). 예산 연설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세율 변경은 해당 관할권의 제정 과정에 따라 재측정을 촉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측정 효과는 원래 이연법인세가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인식되지 않았다면 당기손익으로 갑니다.

IAS 12.74는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이 동일한 납세의무자(또는 순액기준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합니다. 실제로는 연결납세신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한 한 자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을 다른 자회사의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IAS 12의 2021년 개정(2023년 1월 1일 시행)은 동등하고 상계되는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한 최초인식 예외를 제거했습니다. 주된 대상은 IFRS 16 리스와 IAS 37에 따른 해체의무였습니다. 개정 전에 많은 기업이 이런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을 피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최초 인식일에 리스부채에 대한 별도 이연법인세자산과 사용권자산에 대한 별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 다음 각각을 독립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검사에서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발견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 검증 실패(감사인이 세무기준액을 세무조정내역에 검증하지 않고 수용), 이연법인세자산 회수가능성 평가에 사용된 경영진의 이익예측에 대한 부적절한 도전, 그리고 일시적차이 완전성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감사인이 가장 큰 항목에만 초점을 맞추고 충당금, 주식기준보상, 리스잔액의 일시적차이를 놓침). 감사인은 이연법인세 계산의 항목 표본을 기초 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IFRS 16 일시적차이를 위한 리스일정표, 차감일시차이를 위한 충당금일정표 등입니다. FSS는 감사인이 경영진이 모든 일시적차이를 식별했는지 평가하기를 기대하며, 명백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연법인세 계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세제 특징을 가집니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 대폭 개편되어 일반형과 증가형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이연법인세 처리는 세액공제가 세금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는지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수익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제도에서는 세액공제가 세무상 혜택으로 처리되어 IAS 12와의 상호작용이 변경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규칙은 결손금을 1년 소급하고 무기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60%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기업이 미래 이익을 예상하더라도 매년 그 이익의 일부만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감가상각 제도는 세무상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회계상과 다를 수 있어 대부분의 유형자산에서 일시적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건설업체와 제조업체에서 이런 차이가 큽니다. 또한 무형자산 상각에서도 유사한 일시적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를 한국 고객에게 사용할 때 유형자산 대장부터 시작하십시오. 각 자산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해당 연도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아닌 세무상 장부금액)을 입력합니다. 충당금을 별도로 추가하되 매출을 통해 환입될 충당금과 처분을 통해 환입될 충당금을 분리하십시오. 세무 처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항목별 이연법인세 잔액과 IAS 1.54(n) 및 IAS 1.54(o)에서 요구하는 재무상태표 표시에 매핑되는 요약을 생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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