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포함 규칙(IIR)

핵심 이해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G20 국가들이 IIR을 2024년 또는 2025년에 도입하였으며, 기업이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IIR 적용 대상인 다국적 기업(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의 회계 처리 오류는 지연된 세금 자산이나 법인세비용의 중대한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인은 IIR 영향을 식별하는 데 충분한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이는 감리 지적의 빈번한 원인입니다.

작동 방식

소득 포함 규칙은 OECD 기둥 2 국제 조세 협력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설계되었습니다.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줄이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효과 세율(15%)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기술적으로 IIR은 상위 회사가 종속 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이 15% 미만의 실효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충 세금으로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A국의 모회사가 B국의 자회사(법정 세율 10%)에서 소득을 받으면, 실효 세율이 15%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IIR의 법적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IIR 영향을 정확히 식별하고 회계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기준서 540은 회계추정이 기업의 가정과 추정에 기반할 때, 감사인은 추정의 합리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감사기준서 540.13). IIR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그룹의 현재 세율 구조, 각 관할권 내 예상 과세 소득, 관련 법정 세율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시는 감사기준서 501.15(관련 공시 근거)와 함께 회사 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따릅니다. 다국적 기업이 IIR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연법인세 자산, 예상 보충 세금(부채), 그리고 IIR 적용으로 인한 효과가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산출 예시: 라이베르크 제약 B.V.

네덜란드 제약 회사인 라이베르크 제약 B.V.는 2024년 연결 순이익 5,400만 유로를 보고했습니다. 집단은 네덜란드(법정 세율 19%), 아일랜드 자회사(법정 세율 12.5%), 룩셈부르크 지주회사(법정 세율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집단 실효 세율 계산
| 관할권 | 과세 소득 | 세금 비용 | 실효 세율 |
|--------|---------|---------|---------|
| 네덜란드 | €28,000,000 | €5,320,000 | 19% |
| 아일랜드 | €15,000,000 | €1,875,000 | 12.5% |
| 룩셈부르크 | €8,000,000 | €1,360,000 | 17% |
| 합계 | €51,000,000 | €8,555,000 | 16.8% |
문서화 노트: 각 관할권의 예상 소득과 세율을 집단 세무 계획 기록에서 추출하여 조서에 기재합니다.
2단계: IIR 보충 세금 계산
집단 실효 세율이 15%이므로 IIR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충 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 집단 소득 × 15%) - (실제 납부 세금) = (€51,000,000 × 15%) - €8,555,000 = €7,650,000 - €8,555,000
이 경우 집단 세금이 목표를 초과하므로 보충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자회사만 단독 평가하면 (€15,000,000 × 15%) - €1,875,000 = €375,000의 보충 세금이 잠재적으로 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화 노트: 모회사가 네덜란드에서 IIR을 적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보충 세금(375,000유로)은 모회사의 네덜란드 법인세비용에 포함되거나, 차후 조정사항으로 기록됩니다. 집단 구조에 따라 '피하위 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이 아닌 '소득 포함 규칙(IIR)'을 적용할지 확인합니다.
3단계: 이연법인세 영향 평가
집단이 보충 세금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는 이를 즉시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고, 다른 기업은 미결정 세무 사항(감사기준서 501.12)으로 분류합니다.
문서화 노트: IIR 영향을 받는 각 관할권에 대해 별도의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계산합니다. 라이베르크의 경우, 아일랜드 자회사에 €375,000의 예상 보충 세금이 있으므로, 이것이 모회사 수준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라이베르크 제약 B.V.는 집단 수준에서 IIR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세율 관할권의 자회사가 있으므로, 향후 과세 소득 분배 변화나 법정 세율 조정에 따라 IIR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집단 세무 계획과 재무제표 법인세 공시를 검토하여 IIR 리스크 노출을 명확히 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리자와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

IIR 적용 대상 식별 실패: 많은 팀이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의 집단이 IIR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동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540.13은 회계추정의 합리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IIR이 '관련성 있는 사항'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 참여 부재: 감사기준서 540.A23은 추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내부자 의견"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많은 감사 팀은 IIR 계산을 외부 세무 자문가에게 위임하거나, 기업의 세무 부서가 제공한 숫자를 확인 없이 받아들입니다.
공시 불충분: 집단이 IIR의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시(발생 가능성, 측정 불확실성, 관련 가정)가 감사기준서 501.15에 따라 명확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는 IIR 이연법인세를 일반 '미결정 세무 사항'으로 혼합하여 공시하므로, 감사인은 IIR의 별도 공시가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UI 라벨

`pageTitle`: 소득 포함 규칙(IIR)
`snippet`: 다국적 기업 최저 세율 규칙에 대한 감사 가이드
`relatedGlossaryLabel`: 관련 용어
`footnoteReference`: 감사기준서 540.A17, 540.A19, 감사기준서 501.15 참조

핵심 이해

작동 방식

산출 예시: 라이베르크 제약 B.V.

감리자와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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