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3 배출량 추정기: 한국 | ciferi

규제 맥락

한국의 기업 온실가스 보고 규제는 세 가지 주요 제도로 구성됩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관리하며, 매출액 125억 원 이상이거나 직원 500명 이상인 기업에게 범위 1과 범위 2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보고된 데이터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GHG EMS)에 입력됩니다. 범위 3 보고는 이 제도 하에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KOSPI 상장사 지속가능공시는 금감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 감시하며, 범위 3 정보의 공개를 권장합니다. 2024년부터 금감원은 순환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EU 모기업을 둔 한국 자회사는 기업지속가능공시지침(CSRD)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SRS E1-6에 따라 범위 3 배출량의 상세 공시가 필수입니다. 모기업의 범위 3 보고에 자회사 데이터가 통합되므로, 정확한 범위 3 계산은 단순한 좋은 관행이 아닌 규정 준수 요건입니다.

실무 지침

한국 기업이 범위 3 배출량을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배출계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기반 배출계수: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계수 DB(IPCC AR5 기반)는 한국의 공식 기준입니다. 에너지 소비(kWh, 천연가스, 유류), 폐기물 처리, 운송에 대한 계수를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전력망의 배출계수는 위치기반으로 약 0.469 kg CO2e/kWh입니다. 이는 석탄 발전이 여전히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활동 기반 계수: 대분류(KICS) 및 산업별 배출 원단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합니다. 범주 1(구매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산업별 지출 기반 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화학 산업이 한국 기업의 주요 범위 3 배출원입니다.
운송: 도로 화물(화물차)의 배출계수는 약 0.107 kg CO2e/톤·km, 해운은 0.016 kg CO2e/톤·km, 항공은 0.602 kg CO2e/톤·km입니다. 한국에서 부산항을 통한 수출입이 많으므로 해운 배출량이 종종 상당합니다.
직원 출퇴근: 한국의 평균 출퇴근 거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서울 직원의 경우 평균 약 15km, 부산 직원은 약 10km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당 배출량은 약 1.28 kg CO2e/업무일(혼합 모드 기준)로 계산됩니다.
폐기물 처리: 매립지 처리는 586 kg CO2e/톤, 소각은 21.3 kg CO2e/톤, 재활용은 21.3 kg CO2e/톤입니다. 한국은 생활폐기물의 90% 이상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므로 폐기물 범주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감사 기대사항

감사기준(KSA) 3410 적용: 온실가스 정보에 대해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배출량 계산 방법의 일관성, 배출계수 출처의 적절성, 경계선 포함의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KICPA 품질관리 기준(감사기준 220, 330)은 모든 배출량 추정에 대해 서면 근거 문서를 요구합니다.
범위 1과 범위 2의 정확성: 많은 한국 기업이 범위 3 배출량 추정 시 범위 1, 2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 수치가 부정확하면 범위 3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은 범위 1, 2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비교: 범위 3 수치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변한 경우, 감사인은 실제 배출량 감소인지 아니면 계산 방법 변경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CSRD 준수 기업은 연도별 변동에 대한 설명을 공시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공급망 추적성: 많은 한국 중소 제조업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수출합니다. 이 경우 범주 4(상류 운송), 범주 9(하류 운송)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공급망 도표를 통해 어느 운송 단계가 범위 3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 특수 사항

산업 구조: 한국 기업의 범위 3 배출은 산업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반도체 제조업은 범주 1(고순도 화학품 구매)에서 높은 배출량을 보이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범주 4(원재료 운송)와 범주 9(완성품 운송)에서 높은 배출량을 보입니다. 철강사는 범주 1(철광석, 코크스 구매)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을 기록합니다.
에너지 수요: 한국의 전기료는 산업용으로 매우 저렴하여(OECD 평균 대비 약 60%), 많은 기업이 에너지 절감 유인이 약합니다. 따라서 범위 1, 2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위 3 감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위 3의 대부분은 기업 통제 밖의 공급업체 배출이므로, 현실적인 감소 경로를 수립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벌 그룹 구조: 많은 대형 한국 기업은 재벌(chaebol) 구조로 조직되어 있어 계열사 간 거래가 많습니다. 범위 3 경계선 설정 시 금융통제 기준(financial control approach)과 운영통제 기준(operational control approach)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CSRD 자회사는 모기업의 경계선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범위별 배출량 추정 예시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사례: 부산에 소재한 조선 기업으로, 매출액 약 4,200억 원, 직원 약 2,500명입니다.
범주 1(구매재화): 철강 구매 2,100억 원(국내), 부자재 구매 700억 원(국내/수입). 지출 기반 배출계수 0.42 kg CO2e/€ 적용 시 약 120만 톤 CO2e. (철강산업 원단위는 일반 산업 평균보다 높으므로 조정 필요.)
범주 4(상류 운송): 수입 철강 원자재 약 50만 톤을 해운으로 운반. 평균 거리 8,000 km. 배출계수 0.016 kg CO2e/톤·km 적용 시 약 6.4만 톤 CO2e. (국내 운송 비용은 범위 2 연료 포함 가능성 검토.)
범주 9(하류 운송): 완성 선박 인도는 자신의 운송 수단으로 고객에게 항해하여 인도하므로 범위 3 경계선 밖. 그러나 부품 수출 약 400억 원은 해운 4,000 km 기준 약 2.7만 톤 CO2e. (배송 책임이 명확한 계약 조항 확인 필수.)
범주 6(출장): 직원 약 2,500명, 해외 출장율 약 20%. 평균 편도 거리 4,800 km(장거리 항공). 배출계수 0.195 kg CO2e/승객·km 적용 시 약 4,700 톤 CO2e. (국내 출장은 범주 6 제외.)
범주 7(출퇴근): 직원 2,500명, 업무일 230일, 배출계수 1.28 kg CO2e/직원·업무일 적용 시 약 7,400 톤 CO2e. (부산 지역 평균 출퇴근 거리 기반.)
합계 범위 3 배출량: 약 153만 톤 CO2e. (매출액 대비 약 0.36 kg CO2e/만 원.)

감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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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계수 버전: 환경부 DB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연도의 배출계수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경계선 명확성: 범위 3 범주별로 포함/제외 기준을 문서화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범주 4, 9의 운송 책임 분담, 범주 1의 산업별 배출계수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공급망 데이터: 많은 한국 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배출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일괄 지출 기반 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표본 검증이 필요합니다.
• 연도별 일관성: 전년도와 올해의 계산 방법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방법 변경이 있으면 재계산 또는 조정 공시가 필요합니다.
• 내부 통제: 배출량 계산 담당자, 검토자, 승인자의 역할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감사기준 330(내부통제 기술)에 따라 계산 프로세스의 자동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UI 레이블

• countrySelector: 국가 선택
• categorySelector: 배출 범주 선택
• inputMethod: 입력 방법 선택 (지출, 에너지, 운송, 폐기물, 출장, 출퀴근)
• amountInput: 금액/수량 입력
• currencySelect: 통화 선택 (원화, 미국 달러, 유로)
• emissionFactorInput: 배출계수 입력
• calculateButton: 계산하기
• exportButton: 내보내기
• resetButton: 초기화
• resultsDisplay: 배출량 결과 표시
• unitLabel: 단위 표시 (kg CO2e, 톤 CO2e)
• dataSourceNote: 데이터 출처 표시
• industryFilter: 산업 필터
• regionFilter: 지역 필터 (서울, 부산, 인천, 기타)
• helpText: 도움말 텍스트
• summaryTable: 배출량 요약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