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현재 27개 EU 회원국 중 8개국만이 CSRD를 완전히 국내법으로 전환했습니다. 12개국이 의회 통과 단계에 있고, 7개국이 여전히 초안 작업 중입니다.
목차
EU 전체 이행 현황 개관
2024년 12월 현재 27개 EU 회원국 중 8개국만이 CSRD를 완전히 국내법으로 전환했습니다. 12개국이 의회 통과 단계에 있고, 7개국이 여전히 초안 작업 중입니다.
보고 의무 시작일별 분류
2025년 1월 1일 시작 (2024년 회계연도):
2026년 1월 1일 시작 (2025년 회계연도):
2027년 1월 1일 시작 (2026년 회계연도):
- 대상: EU 회계 지시문에 따른 대규모 기업
- 기준: 직원 500명 초과 + (매출 400만 유로 초과 또는 총자산 200만 유로 초과)
- 첫 보고서 제출: 2025년 중 (2024년 데이터 기준)
- 대상: 기타 대기업 (현재 대기업 정의 충족)
- 기준: 직원 250명 초과 + (매출 400만 유로 초과 또는 총자산 200만 유로 초과)
- 대상: 소규모 및 중간 규모 상장기업
완료된 전환: 선도국 8개국
독일
법률: CSRD-Umsetzungsgesetz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관할 기관: BaFin (연방금융감독청)
특이사항: 독일 상법(HGB) 제289조c에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사항 통합
프랑스
법률: Loi n° 2024-723
시행일: 2024년 7월 29일
관할 기관: AMF (금융시장청)
특이사항: 기존 Article L.225-102-1 Code de commerce 개정을 통한 점진적 도입
네덜란드
법률: Wet implementatie CSRD
시행일: 2024년 6월 1일
관할 기관: AFM (금융감독청)
특이사항: Burgerlijk Wetboek Book 2에 새로운 Title 9A 신설
벨기에
법률: Loi portant transposition CSRD / Wet tot omzetting CSRD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관할 기관: FSMA (금융서비스시장청)
특이사항: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3개 언어로 동시 시행
이탈리아
법률: Decreto Legislativo n. 125/2024
시행일: 2024년 9월 19일
관할 기관: Consob (국가회사시장위원회)
특이사항: Decreto Legislativo 254/2016 (비재무정보 공시) 전면 개정
덴마크
법률: Lov om ændring af årsregnskabsloven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관할 기관: Erhvervsstyrelsen (기업청)
특이사항: 현행 Årsregnskabsloven (연차보고법) 개정
스웨덴
법률: Lag om hållbarhetsrapportering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관할 기관: Finansinspektionen (금융감독청)
특이사항: Årsredovisningslagen (연차보고법)과 별도 법률로 제정
핀란드
법률: Laki kestävyysraportointilain muuttamisesta
시행일: 2024년 6월 15일
관할 기관: FIN-FSA (금융감독청)
특이사항: Kirjanpitolaki (회계법) 통합 개정
진행 중: 법안 통과 단계 12개국
스페인
현황: Congreso 통과, Senado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1분기
관할 기관: CNMV (국가증권시장위원회)
진행 상황: Real Decreto 초안 완료, 최종 승인 대기
오스트리아
현황: 연방의회 2차 독회 통과
예상 시행: 2025년 2분기
관할 기관: FMA (금융시장청)
진행 상황: 연방참사원 승인 절차 진행 중
폴란드
현황: Sejm(하원) 통과, Senat(상원)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상반기
관할 기관: KNF (금융감독청)
진행 상황: Ustawa o rachunkowości 개정안 형태
체코
현황: 하원 통과, 상원 최종 표결 대기
예상 시행: 2025년 3월
관할 기관: CNB (체코국립은행)
진행 상황: Zákon o účetnictví 개정
포르투갈
현황: 의회 위원회 심의 완료
예상 시행: 2025년 4월
관할 기관: CMVM (증권시장위원회)
진행 상황: CSC(회계표준위원회)와 공동 시행령 준비
헝가리
현황: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예상 시행: 2025년 상반기
관할 기관: MNB (헝가리국립은행)
슬로바키아
현황: 정부 승인, 국회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6월
관할 기관: NBS (슬로바키아국립은행)
슬로베니아
현황: 국회 위원회 통과
예상 시행: 2025년 여름
관할 기관: ATVP (증권시장청)
아일랜드
현황: 상하원 통과, 대통령 재가 대기
예상 시행: 2025년 2분기
관할 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진행 상황: Companies Act 2014 개정
룩셈부르크
현황: Chamber of Deputies 2차 독회 중
예상 시행: 2025년 상반기
관할 기관: CSSF (금융감독청)
라트비아
현황: Saeima(의회) 위원회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하반기
관할 기관: FCMC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에스토니아
현황: Riigikogu(의회) 1차 독회 통과
예상 시행: 2025년 가을
관할 기관: Finantsinspektsioon (금융감독청)
지연: 아직 시작하지 않은 7개국
그리스
현황: 초안 작업 중
예상 시행: 2025년 하반기
관할 기관: HCMC (그리스자본시장위원회)
지연 사유: 기존 Law 4548/2018 전면 개정 필요성으로 인한 복잡성
크로아티아
현황: 공청회 진행 중
예상 시행: 2025년 말
관할 기관: HANFA (금융서비스감독청)
불가리아
현황: 정부 부처 간 조율 단계
예상 시행: 2026년 초
관할 기관: FSC (금융감독위원회)
로마니아
현황: 경제부 주도 초안 작업
예상 시행: 2025년 하반기
관할 기관: ASF (금융감독청)
리투아니아
현황: Seimas(의회) 사전 논의 단계
예상 시행: 2025년 말
관할 기관: Bank of Lithuania
키프로스
현황: 법무부 검토 중
예상 시행: 2026년 상반기
관할 기관: CySEC (키프로스증권거래위원회)
몰타
현황: 정부 내 초안 단계
예상 시행: 2026년 상반기
관할 기관: MFSA (몰타금융서비스청)
실무 예시: 독일 제조업체 CSRD 준비
한국산업기계 독일법인 (가상 사례):
적용 시기 결정:
1단계 해당 여부 확인: 직원 500명 초과 ✓,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더블 중요성 평가 (2024년 12월 실시):
2025년 보고 일정:
- 법인형태: GmbH
- 직원 수: 750명
- 2023년 매출: 1억 2천만 유로
- 총자산: 8천만 유로
- 모회사: 한국 KOSPI 상장사
- 평가 범위: ESRS E1-E5 (환경), S1-S4 (사회), G1 (거버넌스)
- 재무적 중요성: 탄소배출권 비용 연 200만 유로 (매출 대비 1.7%)
- 임팩트 중요성: Scope 1+2 배출량 연 15,000 tCO2e
- 적용 ESRS: E1 (기후변화), E2 (오염), S1 (자체 인력), G1 (비즈니스 수행)
- 2025년 3월: 감사계획 수립, KSA 701 핵심감사사항 후보 식별
- 2025년 6월: 1차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집 완료
- 2025년 9월: 제한적 확신 업무 실시
- 2025년 12월: 연차보고서와 통합 제출
감사인을 위한 실무 가이드
핵심감사사항 식별 (KSA 701)
CSRD 첫 해 적용 시 다음 영역이 핵심감사사항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 지표 (ESRS E1-E5):
사회 지표 (ESRS S1-S4):
거버넌스 지표 (ESRS G1):
제한적 확신 업무 계획
ISAE 3000 (개정) 적용 고려사항:
문서화 요구사항 (KSA 230):
- Scope 3 배출량 계산의 추정 불확실성 (ESRS E1.AR39 가치사슬 배출 범위 검토)
-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vs. 무형자산)
- 녹색 분류체계(EU Taxonomy) 적격성 판단
- 에너지 소비 데이터의 완전성과 재생에너지 비율 산정 방법론 (ESRS E1.28)
- 공급망 인권 실사 절차의 운영 효과성 (ESRS S2.AR17 공급망 위험 평가)
- 성별 임금 격차 산정 방법론 (ESRS S1.97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시)
- 직업안전보건 지표의 완전성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실사 절차 검증 (ESRS S1.AR80 인권 리스크 평가)
- 이사회 다양성 목표 달성 여부
- 부패 방지 정책의 구현 증거 (ESRS G1.24 반부패 교육 완료율 검증)
- 중요성 수준: 정량적 지표는 연결재무제표 중요성의 50-75%
- 표본 추출: 각 ESRS 지표별 독립 모집단으로 구분
- 분석적 검토: 전년 대비 변동률 10% 초과 시 질문 및 추가 절차
- 외부 데이터 대조: 산업 벤치마크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검증 (ISAE 3000.49)
- 더블 중요성 평가 검토 절차 및 결론
- 각 ESRS 지표별 신뢰성 평가
- 경영진 확인서에 지속가능성 데이터 정확성 포함
- 후속 사건 검토 (보고서 승인일까지)
2025년 업무계획 체크리스트
클라이언트 영향 평가
기술 및 시스템 준비
인력 및 교육
이 추적기는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업데이트: 2025년 1월 15일
- 적용 대상 식별
- 모든 클라이언트의 직원 수, 매출, 총자산 현황 파악
- 모회사 상장 여부 및 연결 범위 확인
- 국가별 전환법 시행 여부 최종 확인
- 서비스 범위 결정
- 제한적 확신 업무 수행 역량 평가
- ISAE 3000 교육 이수 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성 검토
- 업무 일정 조정
- 기존 감사 일정과의 충돌 방지
-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집 기간 고려
- 품질관리 검토 시간 확보
- 데이터 분석 도구
- Excel 기반 ESRS 체크리스트 준비
- 탄소 배출량 계산 스프레드시트 구축
- 표본 추출 프로그램 CSRD 지표 적용
- 조서 템플릿 개발
- 더블 중요성 평가 검토 조서
- ESRS 지표별 테스트 프로그램
- 제한적 확신 의견서 초안
- 팀 역량 강화
- CSRD/ESRS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학습
- 업계별 ESG 리스크 이해
- 품질관리 체계
- CSRD 업무 품질관리 정책 수립
- 업무 수행 이사 지정 기준 마련
- 독립성 위반 요소 점검표 작성
관련 자료
- CSRD 이중 중요성 평가 가이드 - 재무적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 평가 방법
- ESRS 이중 중요성 실무 가이드 - 각 ESRS 기준별 의무 공시 항목과 평가 절차
- 제한적 확신 업무 가이드 - ISAE 3000 기반 제한적 확신 절차와 증거 수집
- ISAE 3000 확신업무 가이드 - 지속가능성 정보 확신업무의 기본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