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 이행 추적기: 국가별 현황

EU 전체 이행 현황 개관

2024년 12월 기준 27개 EU 회원국 중 8개국만이 CSRD를 완전히 국내법으로 전환했다. 12개국이 의회 통과 단계에 있고, 7개국이 여전히 초안 작업 중이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제 경험상 문제는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도 법인 소재국에 따라 적용 시점이 갈린다는 점이다.

보고 의무 시작일별 분류

2025년 1월 1일 시작 (2024년 회계연도): - 대상: EU 회계 지시문에 따른 대규모 기업 - 기준: 직원 500명 초과 + (매출 400만 유로 초과 또는 총자산 200만 유로 초과) - 첫 보고서 제출: 2025년 중 (2024년 데이터 기준)

2026년 1월 1일 시작 (2025년 회계연도): - 대상: 기타 대기업 (현재 대기업 정의 충족) - 기준: 직원 250명 초과 + (매출 400만 유로 초과 또는 총자산 200만 유로 초과)

2027년 1월 1일 시작 (2026년 회계연도): - 대상: 소규모 및 중간 규모 상장기업

완료된 전환: 선도국 8개국

독일

법률: CSRD-Umsetzungsgesetz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관할 기관: BaFin (연방금융감독청) 특이사항: 독일 상법(HGB) 제289조c에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사항 통합

프랑스

법률: Loi n° 2024-723 시행일: 2024년 7월 29일 관할 기관: AMF (금융시장청) 특이사항: 기존 Article L.225-102-1 Code de commerce 개정을 통한 점진적 도입

네덜란드

법률: Wet implementatie CSRD 시행일: 2024년 6월 1일 관할 기관: AFM (금융감독청) 특이사항: Burgerlijk Wetboek Book 2에 새로운 Title 9A 신설

벨기에

법률: Loi portant transposition CSRD / Wet tot omzetting CSRD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관할 기관: FSMA (금융서비스시장청) 특이사항: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3개 언어로 동시 시행

이탈리아

법률: Decreto Legislativo n. 125/2024 시행일: 2024년 9월 19일 관할 기관: Consob (국가회사시장위원회) 특이사항: Decreto Legislativo 254/2016 (비재무정보 공시) 전면 개정

덴마크

법률: Lov om ændring af årsregnskabsloven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관할 기관: Erhvervsstyrelsen (기업청) 특이사항: 현행 Årsregnskabsloven (연차보고법) 개정

스웨덴

법률: Lag om hållbarhetsrapportering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관할 기관: Finansinspektionen (금융감독청) 특이사항: Årsredovisningslagen (연차보고법)과 별도 법률로 제정

핀란드

법률: Laki kestävyysraportointilain muuttamisesta 시행일: 2024년 6월 15일 관할 기관: FIN-FSA (금융감독청) 특이사항: Kirjanpitolaki (회계법) 통합 개정

선도국 8개국을 묶어서 보면 대부분 2024년 5~9월에 몰려 있다. 막상 해보니까 독일 BaFin과 네덜란드 AFM은 감리 지침을 이미 내놨고, 북유럽 3국(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은 기존 연차보고법을 손보는 방식이라 조서 템플릿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진행 중: 법안 통과 단계 12개국

스페인

현황: Congreso 통과, Senado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1분기 관할 기관: CNMV (국가증권시장위원회) 진행 상황: Real Decreto 초안 완료, 최종 승인 대기

오스트리아

현황: 연방의회 2차 독회 통과 예상 시행: 2025년 2분기 관할 기관: FMA (금융시장청) 진행 상황: 연방참사원 승인 절차 진행 중

폴란드

현황: Sejm(하원) 통과, Senat(상원)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상반기 관할 기관: KNF (금융감독청) 진행 상황: Ustawa o rachunkowości 개정안 형태

체코

현황: 하원 통과, 상원 최종 표결 대기 예상 시행: 2025년 3월 관할 기관: CNB (체코국립은행) 진행 상황: Zákon o účetnictví 개정

포르투갈

현황: 의회 위원회 심의 완료 예상 시행: 2025년 4월 관할 기관: CMVM (증권시장위원회) 진행 상황: CSC(회계표준위원회)와 공동 시행령 준비

헝가리

현황: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예상 시행: 2025년 상반기 관할 기관: MNB (헝가리국립은행)

슬로바키아

현황: 정부 승인, 국회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6월 관할 기관: NBS (슬로바키아국립은행)

슬로베니아

현황: 국회 위원회 통과 예상 시행: 2025년 여름 관할 기관: ATVP (증권시장청)

아일랜드

현황: 상하원 통과, 대통령 재가 대기 예상 시행: 2025년 2분기 관할 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진행 상황: Companies Act 2014 개정

룩셈부르크

현황: Chamber of Deputies 2차 독회 중 예상 시행: 2025년 상반기 관할 기관: CSSF (금융감독청)

라트비아

현황: Saeima(의회) 위원회 심의 중 예상 시행: 2025년 하반기 관할 기관: FCMC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에스토니아

현황: Riigikogu(의회) 1차 독회 통과 예상 시행: 2025년 가을 관할 기관: Finantsinspektsioon (금융감독청)

진행 중 12개국은 법안 통과 시점이 2025년 1분기부터 가을까지 흩어져 있다. 시즌 직전까지 확정일이 안 나오는 나라도 있다는 뜻이다. 스페인 CNMV, 아일랜드 Central Bank 쪽은 관할 기관이 비공식 가이던스를 먼저 내는 경우가 많으니 로컬 펌 네트워크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연: 아직 시작하지 않은 7개국

그리스

현황: 초안 작업 중 예상 시행: 2025년 하반기 관할 기관: HCMC (그리스자본시장위원회) 지연 사유: 기존 Law 4548/2018 전면 개정 필요성으로 인한 복잡성

크로아티아

현황: 공청회 진행 중 예상 시행: 2025년 말 관할 기관: HANFA (금융서비스감독청)

불가리아

현황: 정부 부처 간 조율 단계 예상 시행: 2026년 초 관할 기관: FSC (금융감독위원회)

로마니아

현황: 경제부 주도 초안 작업 예상 시행: 2025년 하반기 관할 기관: ASF (금융감독청)

리투아니아

현황: Seimas(의회) 사전 논의 단계 예상 시행: 2025년 말 관할 기관: Bank of Lithuania

키프로스

현황: 법무부 검토 중 예상 시행: 2026년 상반기 관할 기관: CySEC (키프로스증권거래위원회)

몰타

현황: 정부 내 초안 단계 예상 시행: 2026년 상반기 관할 기관: MFSA (몰타금융서비스청)

지연된 7개국에 자회사가 있으면 2025 FY 보고 의무가 불확실하다. 감사의견 작성 시점에 국내법이 없으면 CSRD 직접 적용 여부부터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한다. 조서가 얇아지면 감리에서 지적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실무 예시: 독일 제조업체 CSRD 준비

한국산업기계 독일법인 (가상 사례): - 법인형태: GmbH - 직원 수: 750명 - 2023년 매출: 1억 2천만 유로 - 총자산: 8천만 유로 - 모회사: 한국 KOSPI 상장사

적용 시기 결정: 1단계 해당 여부 확인: 직원 500명 초과 ✓,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더블 중요성 평가 (2024년 12월 실시): - 평가 범위: ESRS E1-E5 (환경), S1-S4 (사회), G1 (거버넌스) - 재무적 중요성: 탄소배출권 비용 연 200만 유로 (매출 대비 1.7%) - 임팩트 중요성: Scope 1+2 배출량 연 15,000 tCO2e - 적용 ESRS: E1 (기후변화), E2 (오염), S1 (자체 인력), G1 (비즈니스 수행)

2025년 보고 일정: - 2025년 3월: 감사계획 수립, KSA 701 핵심감사사항 후보 식별 - 2025년 6월: 1차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집 완료 - 2025년 9월: 제한적 확신 업무 실시 - 2025년 12월: 연차보고서와 통합 제출

감사인을 위한 실무 가이드

핵심감사사항 식별 (KSA 701)

CSRD 첫 해 적용 시 다음 영역이 핵심감사사항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 지표 (ESRS E1-E5): - Scope 3 배출량 계산의 추정 불확실성 -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KS-IFRS 1037 충당부채 vs. 무형자산) - 녹색 분류체계(EU Taxonomy) 적격성 판단

사회 지표 (ESRS S1-S4): - 공급망 인권 실사 절차의 운영 효과성 - 성별 임금 격차 산정 방법론 - 직업안전보건 지표의 완전성

거버넌스 지표 (ESRS G1): - 이사회 다양성 목표 달성 여부 - 부패 방지 정책의 구현 증거 - 정치적 영향력 활동 공시의 정확성

제한적 확신 업무 계획

ISAE 3000 (개정) 적용 고려사항: - 중요성 수준: 정량적 지표는 연결재무제표 중요성의 50-75% - 표본 추출: 각 ESRS 지표별 독립 모집단으로 구분 - 분석적 검토: 전년 대비 변동률 10% 초과 시 질문 및 추가 절차

문서화 요구사항 (KSA 230): - 더블 중요성 평가 검토 절차 및 결론 - 각 ESRS 지표별 신뢰성 평가 - 경영진 확인서에 지속가능성 데이터 정확성 포함 - 후속 사건 검토 (보고서 승인일까지)

2025년 업무계획 체크리스트

클라이언트 영향 평가

1. 적용 대상 식별 - 모든 클라이언트의 직원 수, 매출, 총자산 현황 파악 - 모회사 상장 여부 및 연결 범위 확인 - 국가별 전환법 시행 여부 최종 확인

2. 서비스 범위 결정 - 제한적 확신 업무 수행 역량 평가 - ISAE 3000 교육 이수 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성 검토

3. 업무 일정 조정 - 기존 감사 일정과의 충돌 방지 -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집 기간 고려 - 품질관리 검토 시간 확보

기술 및 시스템 준비

4. 데이터 분석 도구 - Excel 기반 ESRS 체크리스트 준비 - 탄소 배출량 계산 스프레드시트 구축 - 표본 추출 프로그램 CSRD 지표 적용

5. 조서 템플릿 개발 - 더블 중요성 평가 검토 조서 - ESRS 지표별 테스트 프로그램 - 제한적 확신 의견서 초안

인력 및 교육

6. 팀 역량 강화 - CSRD/ESRS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학습 - 업계별 ESG 리스크 이해

7. 품질관리 체계 - CSRD 업무 품질관리 정책 수립 - 업무 수행 이사 지정 기준 마련 - 독립성 위반 요소 점검표 작성

이 추적기는 매월 업데이트된다. 다음 업데이트: 2025년 1월 15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