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중 중요성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ESRS 이중 중요성 평가 절차 3. 안팎 중요성 평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4. 밖안 중요성 평가: 환경·사회적 위험과 기회 5. 실무 적용 예시: 한국 제조업체 사례 6. 문서화 요구사항과 검증 절차 7. 실무 체크리스트 8. 관련 자료
이중 중요성의 개념과 법적 근거
ESRS 1.AR 16은 이중 중요성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영향과 해당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법"으로 정의합니다. 제 경험상 재무제표 중요성을 지속가능성 보고에 그대로 가져오면 품관실에서 반려됩니다.
안팎(Inside-Out) 중요성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ESRS 1.AR 17에 따라 이러한 영향은 기업의 자체 운영과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물 사용, 폐기물 발생, 근로자 안전, 지역사회 영향을 포함합니다.
밖안(Outside-In) 중요성
환경적, 사회적 요소가 기업의 발전, 성과, 위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ESRS 1.AR 18은 이를 위험과 기회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요구합니다. 탄소세 도입, 원자재 가격 변동,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일정
CSRD 제19a조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기업에 이중 중요성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 직원 250명 이상 -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 총자산 2천만 유로 이상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장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중소 자회사는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ESRS 이중 중요성 평가 절차
ESRS 2 IRO-1은 위험과 기회 식별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이는 6단계 절차로 구성됩니다.
1단계: 지속가능성 문제 식별
ESRS 1 부록 A의 지속가능성 문제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환경 문제 5개 영역(기후변화, 오염, 물과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순환경제), 사회 문제 4개 영역(자체 인력, 가치사슬 근로자, 영향받는 지역사회, 소비자와 최종사용자), 거버넌스 1개 영역을 포괄합니다.
기업은 자체 운영과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초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2단계: 안팎 영향 평가
각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기업이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ESRS 1.AR 17은 다음 기준을 제시합니다: - 규모(scale): 영향의 심각성 - 범위(scope): 영향을 받는 대상의 수 - 회복불가능성(irremediable character): 영향의 되돌릴 수 없는 정도
정량적 지표가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하되, 정성적 평가도 허용됩니다.
3단계: 밖안 위험과 기회 식별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의 사업 모델과 전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ESRS 2 IRO-1.A R 21은 다음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 물리적 위험: 기후변화의 급성 및 만성적 영향 - 전환 위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기술, 시장 변화 - 규제 위험: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의 도입 - 평판 위험: 이해관계자 인식 변화
4단계: 재무 중요성 임계값 설정
ESRS 1.AR 52는 재무 중요성을 위해 정량적 임계값을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ISA 320의 재무제표 중요성과는 별개입니다. 현장에서는 순매출액의 1-5%, EBITDA의 5-10% 범위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향 중요성에는 별도 임계값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의 3개 기준(규모, 범위, 회복불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단계: 통합 평가와 중요성 결정
안팎과 밖안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중요성을 결정합니다. ESRS 1.AR 19에 따라 어느 한 차원에서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단계: 공시 의무 결정
중요하다고 결정된 각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해당하는 ESRS 기준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ESRS 2 SBM-3에 따라 중요성 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안팎 중요성 평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영향 식별과 측정
안팎 중요성 평가에서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SRS 1.41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부정적 영향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문제에 기여하거나 가치사슬을 통해 연결된 영향을 뜻합니다. 긍정적 영향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영향을 뜻합니다.
가치사슬 영향 평가
ESRS 1.AR 17은 기업 자체 운영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의 영향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업스트림에서는 원자재 채취, 제조, 운송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다운스트림에서는 제품 사용, 폐기 과정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스코프 3)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영향 평가 기준
ESRS 1.AR 17의 3가지 기준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규모는 영향의 심각성을 측정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CO2 환산 톤으로, 물 사용량은 입방미터로 측정 가능합니다.
범위는 영향을 받는 대상의 수를 고려합니다. 대기 오염의 경우 영향을 받는 인구수, 생물다양성 영향의 경우 영향받는 생태계 면적을 고려합니다.
회복불가능성은 영향을 되돌릴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생물종 멸종이나 토양 오염은 회복불가능성이 높습니다.
밖안 중요성 평가: 환경·사회적 위험과 기회
위험 식별 체계
ESRS 2 IRO-1.AR 2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입니다. 급성 위험(태풍, 홍수)과 만성 위험(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으로 구분됩니다.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의 위험입니다. 탄소세 도입, 신기술 개발, 소비자 선호 변화가 포함됩니다.
시장 위험은 자연재해나 시장 수요 변화로 인한 사업 손실 위험입니다.
규제 위험은 새로운 환경 규제, 사회적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나 사업 제약입니다.
기회 식별
ESRS 2 IRO-1은 위험과 함께 기회도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 -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전력비용 안정화 -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원자재 비용 절감
재무 영향 정량화
밖안 중요성에서는 위험과 기회의 재무적 영향을 화폐 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 ESRS 1.AR 52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 매출 영향: 새로운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친환경 제품을 통한 매출 증가 - 비용 영향: 탄소세,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인한 비용 변화 - 자본 지출: 청정기술 투자, 시설 이전비용 - 자산 손상: 좌초자산(stranded assets) 위험
실무 적용 예시: 한국 제조업체 사례
동방전자 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둔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80명, 연매출 520억 원, 총자산 280억 원으로 CSRD 대형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주요 제품은 반도체용 전자부품이며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70% 공급합니다.
1단계: 지속가능성 문제 식별
동방전자는 ESRS 1 부록 A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들을 초기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환경 문제: - E1 기후변화: 제조공정 온실가스 배출, 전력 사용 - E2 오염: 화학물질 사용, 폐수 배출 - E3 물과 해양자원: 제조공정 용수 사용 - E4 생물다양성: 공장 부지의 생태계 영향(최소) - E5 순환경제: 원자재 사용, 제품 재활용
사회 문제: - S1 자체 인력: 근로자 안전, 교육훈련 - S2 가치사슬 근로자: 공급업체 근로조건 - S3 지역사회: 공장 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S4 소비자: 제품 안전성
문서화 노트: 초기 식별 과정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다면 제외 사유를 기록해야 함
2단계: 안팎 영향 평가
각 문제별로 규모, 범위, 회복불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E1 기후변화: - 연간 온실가스 배출 3,200톤 CO2e (규모: 중간) - 전 지구적 영향 (범위: 높음) - 대기 중 배출된 온실가스는 회수 불가능 (회복불가능성: 높음) - 결론: 안팎 중요
문서화 노트: 배출량 산정은 ISO 14064 기준을 적용했으며, 스코프 1, 2, 주요 스코프 3 배출원을 포함함
E2 오염: - 화학물질 연간 1.2톤 사용, 폐수 일일 50톤 배출 (규모: 낮음) - 인근 하천 3km 구간 영향 (범위: 낮음) - 적절한 처리 시 회복 가능 (회복불가능성: 낮음) - 결론: 안팎 비중요
문서화 노트: 모든 화학물질은 환경부 허가 기준 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폐수는 법정 기준의 60% 수준으로 배출
3단계: 밖안 위험과 기회 식별
물리적 위험: -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위험 - 성남 지역 연 평균 2회 홍수 위험, 연 매출액의 0.3% 손실 추정
전환 위험: - 한국 K-택소노미 적용으로 친환경 투자 압력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2026년 본격 시행 - 유럽 고객사의 스코프 3 감축 요구 증가
규제 위험: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 2026년까지 배출권 구매비용 연 12억 원 추정
기회: - 친환경 부품 개발을 통한 프리미엄 시장 진출 - 태양광 설비 도입으로 전력비용 연 8억 원 절감 가능
문서화 노트: 재무 영향은 향후 5년 기간에 대해 순현재가치로 산정
4단계: 재무 중요성 임계값 적용
동방전자는 다음 임계값을 설정했습니다: - 연간 재무 영향 26억 원 이상 (연매출액 520억 원의 5%) - 또는 일회성 영향 52억 원 이상 (연매출액의 10%)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 CBAM 대응비용과 배출권 구매비용 합계 연 12억 원 (비중요) - 태양광 투자 회수기간 중 연평균 순편익 8억 원 (비중요) - 극한 기상현상 위험 연 1.6억 원 (비중요)
5단계: 통합 평가 결과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 - E1 기후변화: 안팎 중요 (밖안은 개별 위험이 임계값 미만이나 복합적 고려) - S1 자체 인력: 안팎 중요 (근로자 380명 안전에 미치는 영향)
비중요한 문제: - E2 오염: 안팎, 밖안 모두 비중요 - E3 물과 해양자원: 안팎 비중요 (용수 사용량 적음)
문서화 노트: 중요성 결정 과정에서 정성적 요소와 이해관계자 관점이 고려되었음을 기록
6단계: 공시 의무 적용
중요하다고 결정된 문제에 대해: - E1 기후변화: ESRS E1 모든 공시 요구사항 적용 - S1 자체 인력: ESRS S1 공시 요구사항 중 근로자 안전 관련 부분
비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ESRS 2 BP-2에 따라 비중요 결정 이유만 간략히 공시합니다.
문서화 요구사항과 검증 절차
이중 중요성 평가 문서화
ESRS 2 SBM-3.AR 13은 중요성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론 측면에서는 사용된 임계값과 설정 근거,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기록합니다.
평가 결과 측면에서는 고려된 모든 지속가능성 문제 목록, 각 문제별 중요성 평가 결과와 근거,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문제의 제외 사유를 조서에 남깁니다. IRO 식별 조서가 품관실에서 두 번 반려되면 팀 전체의 타임이팅 압박이 올라갑니다.
검증 절차와 한정 보증
CSRD 제34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한정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중 중요성 평가는 검증 범위에 포함됩니다.
검증인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성 평가 방법론이 ESRS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 적용된 임계값이 합리적인지 - 중요하다고 결정된 문제에 대해 해당 ESRS 공시가 완료되었는지
연차별 업데이트
ESRS 1.AR 54는 중요성 평가를 최소 연 1회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중간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모델 또는 전략의 중대한 변화 - 새로운 규제 도입 - 중대한 환경 또는 사회적 사건 발생 - 이해관계자 관점의 현저한 변동
실무 체크리스트
1. 초기 범위 설정: ESRS 1 부록 A의 모든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했는가? 2. 안팎 영향 평가: 규모, 범위, 회복불가능성 3개 기준을 모두 적용했는가? 3. 밖안 위험 평가: 물리적, 전환, 규제, 평판 위험을 모두 고려했는가? 4. 재무 임계값: 설정한 임계값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문서화되어 있는가? 5. 가치사슬 포함: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영향을 모두 고려했는가? 6. 통합 평가: 안팎과 밖안 중 하나라도 중요하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처리했는가? 7. 공시 완성: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당 ESRS 기준의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했는가? 8. 문서화: 평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문서화되어 있는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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