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계산기: 독일 | ciferi

손상차손이란 무엇인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손상이 발생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판매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직접 처분 비용 제외)와 사용가치(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 중 더 높은 금액입니다.
감사기준 36.1은 다음의 자산에 대해 손상 검사를 요구합니다.
감사기준 36.2는 일부 자산(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자산 등)을 제외합니다.

• 무형자산(영업권 포함)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IFRS 16)
• 투자부동산(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
• 투자회사의 자회사 및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재무제표에서)

독일 감사 맥락에서 손상차손

독일 감사인은 감사기준 36 외에 세 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BaFin과 APAS의 검사 중점: BaFin(독일 금융감독청)과 APAS(감사인감시기관)는 2023년부터 손상차손을 감사 중점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APAS의 감사인 검사 보고서는 다음을 식별했습니다.
HGB와 IFRS의 차이: 독일 기업이 HGB 개별재무제표와 IFRS 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 두 기준의 손상차손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IFRS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있으며(적절한 증거가 있을 때), HGB는 손상차손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금융자산의 일부 예외 제외). 연결재무제표에서 IFRS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HGB 접근법을 유지하면 일관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독일 세법상의 영향: 손상차손은 독일 세법상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생성합니다. 감사기준 12(법인세)의 일부로 손상차손을 평가할 때, 독일의 약 30% 통합세율(법인세 15% + 연대기금 5.5% + 지방영업세 약 14%)을 적용합니다. 이는 스페인(약 28%), 영국(25%)보다 높으며, 손상차손으로 인한 세 효과가 더 큽니다.

• 감사인이 관리자의 회수가능액 계산(특히 사용가치 계산의 할인율과 성장률 가정)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음
• 영업권 손상 검사 시 재정적 성과 지표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흐름예측을 수용함
• 현금창출단위(CGU) 정의가 부적절함(특히 다국적 그룹에서)

감사기준 36의 핵심 요구사항

손상 징후 식별

감사기준 36.12는 외부 및 내부 손상 징후를 나열합니다.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해야 합니다.
외부 징후:
내부 징후:
감사기준 36.12-36.14의 구체적 기준은 언제 손상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이 시장가 30% 하락했으면 손상 징후입니다. 하지만 기술 산업의 부동산 자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시장가 변화와 관계없이 손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금창출단위(CGU) 정의

감사기준 36.2의 CGU는 자산을 직접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식별 가능한 자산 그룹입니다. 이 정의는 일반적이므로 감사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오류:
서울 소재 건설회사인 태양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부산, 인천에서 주택 건설을 영위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회사의 현금창출단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APAS의 2023년 감사인 검사 결과는 CGU 정의의 약 40%에서 부적절한 집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감사인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가능액 계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높은 금액입니다(감사기준 36.18).
순공정가치 접근:
사용가치 접근:
독일 맥락의 실무:
뮌헨 소재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알프인더스트리 주식회사가 구형 생산라인의 손상을 검사합니다. 2024년 현재 장부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순공정가치 접근:
감사인의 검증:

영업권 손상 검사

영업권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별도의 현금흐름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기준 36.80은 영업권을 포함하는 CGU(또는 CGU 그룹)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손상 검사를 요구합니다.
영업권 손상은 다음의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감사 중점: 감사인은 다음을 검증합니다.
감사기준 36.A125-A130은 영업권 손상 검사 시 비교가능한 기업의 거래액대비배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산업의 비슷한 규모 기업의 평균 EV/EBITDA가 8배라면, 손상 검사 대상 CGU의 EBITDA에 8배를 곱한 값이 합리적인 회수가능액입니다.

• 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시장 자료 또는 관찰 가능한 거래로부터)
• 기술, 법률, 경제적 환경의 부정적 변화
•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할인율 증가
• 기업의 시장 자본화가 장부금액을 하회
• 자산의 물리적 손상
• 자산의 경제적 성과 악화
•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자산
•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감소
• 그룹 전체를 단일 CGU로 처리 (다국적 그룹에서는 지역이나 사업부별로 분리해야 함)
• 공동 자산(본사 건물)을 할당하는 방식이 자의적
• 영업권을 포함한 CGU가 과도하게 집계됨
• 옳지 않은 방식: 그룹 전체를 1개 CGU로 정의 (부산 시장 침체가 서울 자산의 손상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인식됨)
• 올바른 방식: 각 지역별로 3개 CGU 정의. 각 지역이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지역별 시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 본사 기능 비용(경영진 급여, 회계팀)은 합리적 기준(예: 개별 CGU의 현금흐름)에 따라 각 CGU에 배분
• CGU 정의가 경영진의 운영 구조와 일치하는가
• 현금흐름 예측이 각 CGU별로 준비되는가
• 공동 자산 배분 메커니즘이 문서화되고 합리적인가
• 자산 또는 CGU의 판매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에서 직접 처분 비용을 뺀 금액
• 실제 거래(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최근 판매)를 기반으로 함
• 활성 시장이 있으면 시장 가격
• 시장이 없으면 가치평가 기법(소비자 또는 공급자 측면 추정)
• 미래 현금흐름(기간별 추정)을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
• 감사기준 36.30-36.33 요구사항:
•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은 경영자 승인 재무예측 기반 (보통 최대 5년)
• 예측 기간 이후는 성장률 가정 (보통 예상 GDP 성장률 또는 0%)
• 할인율은 위험조정가치 또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경쟁사 중고 생산라인의 최근 판매 가격 데이터: ₩750-900만 원
• 포기하는 데 드는 운송 및 해체 비용: ₩30만 원
• 순공정가치: ₩750만 원 (900만 원 - 30만 원, 중간값 기준)
• 손상차손: ₩450만 원 (1,200만 원 - 750만 원)
• 동일 또는 유사 생산라인의 최근 판매 거래 2건 이상 확인
• 포기 비용 견적서 검토
• 처분 예상 시기 검토 (처분이 지연되면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인수 이후 피인수 기업의 성과가 예상을 하회
• 핵심 고객 상실 또는 시장 침체
• 기술 변화로 인한 경제 환경의 악화
• 영업권을 할당한 CGU의 정의가 적절한가
• 경영자 예측(2024-2028년 예상 수익)이 역사적 성과와 일관성 있게 뒷받침되는가
• 할인율(WACC) 계산에 사용된 베타, 부채 비율, 자본비용 가정이 독일 시장 자료로부터 도출되었는가
•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거래액대비배수(예: EBITDA 배수)가 손상 검사 결과를 지지하는가

감사인의 감사 절차

손상 징후 평가

감사인은 다음을 실행합니다.
예시: 경영진 회의록에서 "동남아 지역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해당 생산시설의 유휴 가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능액 계산의 감사

감사인은 관리자의 회수가능액 계산을 다음과 같이 검증합니다.
1단계: 현금흐름 예측 검증
문서화 노트: 경영자의 현금흐름 예측이 보수적인지 낙관적인지 평가하고, "경영자 예측이 이전 3년 실적 대비 연 평균 2% 성장을 가정하며, 이는 DM(독일 산업협회) 2024년 기대치 1.8%와 유사함" 작업보고서에 기재.
2단계: 할인율(WACC) 검증
독일 기업의 WACC 계산에는 다음의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WACC = (E/(E+D)) × Re + (D/(E+D)) × Rd × (1 - Tc)
여기서:
감사 확인 절차:
3단계: 수정된 현재가치 모델 결과 검증
예시 계산 (독일 기업):
| 연도 | 예상 현금흐름 (만 원) | 할인 계수 (WACC 6%) | 현재가치 (만 원) |
|------|------|------|------|
| 2024 | 5,000 | 0.943 | 4,715 |
| 2025 | 5,200 | 0.890 | 4,628 |
| 2026 | 5,400 | 0.840 | 4,536 |
| 2027 | 5,500 | 0.792 | 4,356 |
| 2028 | 5,600 | 0.747 | 4,183 |
| 종료가치 (2028 이후) | 44,000 | 0.747 | 32,868 |
| 총 사용가치 | | | 55,286 |
종료가치 = 2028년 현금흐름 × (1 + 성장률) / (WACC - 성장률) = 5,600 × 1.02 / (0.06 - 0.02) = 142,800, 현재가치 = 142,800 × 0.747 = 106,668
주: 위 예시에서 종료가치는 성장률 2%를 사용함 (독일 장기 GDP 성장률 기대치).
감사인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성 검증

회수가능액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거래액대비배수 비교:
영업권 손상의 경우:
종료가치 민감도 분석:

• 경영자의 손상 징후 평가 검토: 경영자가 감사기준 36.12-36.14의 징후를 식별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영자 평가에 누락이 있으면 감사인이 추가로 식별해야 합니다.
• 재무 및 운영 지표 분석:
• 자산별 수익률 추세 (최근 3-5년)
• 시장 자료 모니터링 (공정가치 변동)
• 고객 이탈, 거래 손실 등의 운영 이벤트 검토
• 산업 보고서, 경쟁 분석
• 관리자 기록 및 보도자료 검토: 자산 가치 하락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별 예측이 최근 재무제표 및 승인된 예산과 일치하는지 확인
•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가정했다면, 그 근거를 경영자에게 질문하고 독일 경제 전망과 비교
• 산업별 성장률 벤치마크와 비교 (예: 제조업 1-2%, 기술업 3-5%)
• 무위험수익률: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2024년 약 2.2%)
• 베타: 산업별 비교가능 기업의 평균 (제조업 0.8-1.2, 소매업 0.9-1.1)
• 시장 위험 프리미엄: 역사적 독일/유럽 주식 수익률에서 국채 금리 차이 (보통 5-6%)
• 부채비율: 자본구조의 비중 (D/E 또는 D/(D+E))
• 부채비용: 회사채 금리 또는 은행 차입금 이자율
• E = 주식의 시장가치
• D = 부채의 시장가치
• Re = 자기자본비용 (무위험률 + 베타 × 시장 위험 프리미엄)
• Rd = 부채비용
• Tc = 법인세율 (독일 약 30%)
• 무위험수익률: 감사 시점의 독일 국채 금리 확인
• 베타: 산업 자료 벤더(Bloomberg, FactSet) 또는 학술 출처에서 비교가능 기업 표본
• 시장 위험 프리미엄: 역사적 유럽 주식 수익률 데이터 (Damodaran 또는 유럽 증권거래소 보도)
• 부채비율 및 부채비용: 회사채 발행 문서 또는 은행 계약서 검토
• 계산 정확성 (엑셀 공식)
• 할인 계수의 정확성
• 종료가치 계산 방법 (Gordon 성장 모델 또는 거래액대비배수법)
• 성장률이 과도하지 않은가 (보통 0-2% 범위)
• 동일 산업 비교가능 기업의 EV/EBITDA, P/E, Price/Book 비율 수집
• 손상 검사 대상 기업의 배수와 비교
• 예: 평균 EV/EBITDA가 8배인 산업에서 해당 기업이 10배라면, 손상차손 인식 기준이 높은 것
• 인수가 이루어진 연도의 매입가 대비 손상차손 규모
• 예: 5년 전 ₩500만 원에 인수했는데 이번에 ₩300만 원 손상을 인식한다면, 당초 평가의 합리성이 의문의 대상
• WACC를 ±1% 변화시켰을 때 사용가치의 영향도
• 성장률을 ±0.5% 변화시켰을 때의 영향도
• 이 둘이 회수가능액을 적어도 장부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손상차손 회계 처리

손상 인식

손상차손의 규모 = 자산의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감사기준 36.58에 따라:
예시: CGU 장부금액 ₩1,000만 원 (영업권 ₩300만 원, 유형자산 ₩700만 원), 회수가능액 ₩700만 원
손상차손 ₩300만 원 배분:

손상의 환원

감사기준 36.109-36.113: 이전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영업권 제외).
환원의 조건:
예시: 2023년에 ₩200만 원의 손상을 인식한 자산의 2024년 시장가가 회복되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환원할 수 있습니다(당초 장부금액 초과 금지).
감사기준 36.125: 환원은 당초 손상을 인식한 기간의 반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손상이 손익에 포함되었으면 환원도 손익,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었으면 환원도 기타포괄손익.

•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 자산의 장부금액을 직접 감소
•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 먼저 CGU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소시킨 후, 나머지는 CGU의 다른 자산에 비례 배분
• 영업권 ₩300만 원 감소 (먼저)
• 유형자산 추가 손상은 없음 (영업권이 전액 감소했으므로)
• 당초 손상을 야기한 사건 또는 여건의 변화가 있어야 함
• 환원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 전 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고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공시 및 감사 예상

공시 요구사항

감사기준 36.126-136은 다음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자산 또는 자산 그룹별:
영업권의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공시가 감사기준 36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충분히 상세하며 이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APAS와 BaFin의 공통 지적사항은 공시가 너무 요약되어 있거나,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요 가정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 손상차손 인식 금액 및 환원 금액
• 그 이유 및 손상을 야기한 사건/여건
• 회수가능액 계산 방법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를 사용한 경우, 주요 가정 공시:
• 기간별 현금흐름 예측의 기간
• 종료가치 계산 방법 및 성장률
• 할인율
• 영업권이 할당된 각 CGU(또는 CGU 그룹)
• 영업권의 장부금액
• 인식된 손상차손(있는 경우)

독일 감사의 특수 사항

APAS 및 BaFin 검사 중점

2023-2024년 감사인 검사에서 다음이 공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영업권 손상 검사의 미흡:
현금흐름 예측의 과도한 성장률:
CGU 정의의 오류:

HGB 연결 시 고려사항

독일 그룹이 개별 재무제표(HGB)와 연결 재무제표(IFRS)를 준비할 때:
감사인은 두 기준에 따른 손상 금액의 차이를 재조정 사항으로 추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의 손상 인식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자의 WACC 계산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구성 요소(무위험수익률, 베타, 부채비율)를 재계산하지 않음
• 2년 이상 연속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손상 징후 재평가 부족
• 거래액대비배수 벤치마킹을 수행하지 않음
• 5년 예측 기간 동안 평균 5% 이상의 성장을 가정하지만, 역사적 성장은 1-2%인 경우
• 경영자 예측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준비되며, 산업 동향이 반영되지 않음
• 감사인이 이를 질의하지 않음
• 지역 또는 사업 라인별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도 그룹 전체를 1개 CGU로 정의
• 공동 자산의 배분 메커니즘이 임의적이거나 미흡
• 손상 인식 정책의 차이:
• IFRS: 손상 인식 후 환원 가능
• HGB: 손상은 회수 불가능 (일부 금융자산 제외)
• 영업권 처리:
• IFRS: 영업권의 손상 환원 불가
• HGB: 동일 원칙 (영업권 환원 불가)

손상차손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자산 기본 정보 입력

계산기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자산 유형 | 유형자산, 무형자산(영업권), 우선주 등 |
| 자산명 | 구체적 자산 설명 (예: "뮌헨 생산시설") |
| 장부금액 (€) |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후 순액 |
| 취득 또는 최후 재평가 연도 | 손상 징후 식별 기간 파악 |

2단계: 회수가능액 선택 및 입력

| 방식 | 입력 항목 |
|-----|------|
| 순공정가치 | 판매로부터 예상 현금 - 직접 처분 비용 |
| 사용가치 | 기간별 현금흐름, WACC, 성장률 |
사용가치를 선택하면 계산기는 다음 계산을 수행합니다.

3단계: 손상차손 계산

계산기가 자동으로 다음을 계산합니다.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결과가 음수면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4단계: 비교분석 정보 입력 (선택)

감사 목적으로 다음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벤치마크와 비교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산업 거래액대비배수 | 비교가능 기업의 EV/EBITDA, P/E |
| 당초 매입가 | 인수 또는 취득가 (영업권 손상 검사용) |
| 경영자 예측의 근거 | 예: "산업 성장률 기대치 2%, 회사 역사적 성장 1-2%" |

5단계: 감사 문서 내보내기

계산기가 생성하는 내보내기 파일:

• 기간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종료가치의 현재가치
• 전체 사용가치
• 손상차손 계산 워크시트 (엑셀)
• 감사 절차 체크리스트
• 공시 초안 (감사기준 36.126-136 요구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