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법인세(Current Tax)

작동 원리

현재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더하고 세법상으로만 공제되는 항목을 뺀다. 그 결과가 과세소득이고, 적용세율을 곱하면 현재법인세다.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진이 이 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IAS 12.12는 당기 세액을 측정할 때 현행 세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현행 세법"이란 보고일 현재 법정된 세법을 말한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세법 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 패턴이 있다. 경영진이 예상 세무 신고서에 기초해 현재법인세 충당금을 설정하지만 감사 중 발견된 조정사항(예: 감가상각 누락, 대손충당금 계산 오류, 수익 인식 시기 차이, 매출 누락)을 현재법인세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다. 감사인은 감사조서에 감사상 조정사항이 과세소득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해 남겨야 한다. 조서가 얇으면 감리에서 바로 걸린다.

산출 예시: 태왕테크 주식회사

고객사: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FY24 결산, K-IFRS 적용

기초 정보: - 회계상 이익: 5억 4천만 원 - 기본 세율: 10% (소기업 기준 초과, 일반 세율)

1단계: 비공제비용 식별 태왕테크의 회계상 이익에는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이 들어 있다. 임원 배당금 2천만 원, 기부금 5백만 원(한도 초과분), 교육비 1천만 원이다. 문서화 노트: 비공제비용 명세서를 유지하고 각 항목에 대한 세법 근거를 기재. 기부금은 한도 계산 근거를 첨부.

2단계: 세법상 공제 항목 확인 감가상각비를 검토한다.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3억 원이지만 세법상 한도는 기계 장비에 대해 2억 8천만 원이다. 차이는 8백만 원. 문서화 노트: 세무 감가상각 계산서를 준비. 자산별 세법상 내용연수와 회계상 내용연수를 대비표로 작성.

3단계: 과세소득 계산 - 회계상 이익: 540,000,000 원 - 더하기: 비공제비용 합계: 35,000,000 원 - 빼기: 세법상 공제 차액: 8,000,000 원 - 과세소득: 567,000,000 원

4단계: 현재법인세 계산 - 과세소득 567,000,000 원 × 10% = 56,700,000 원 - 추가 주민세 (시도세): 56,700,000 × 2% = 1,134,000 원 - 현재법인세: 57,834,000 원

문서화 노트: 세무 신고 초안과 감사 계산액을 조정 일지에 기재. 차이가 있으면 경영진과 협의해 조정.

결론: 경영진의 초기 현재법인세 충당액 5,540만 원은 세법상 감가상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인차지가 780만 원 추가 법인세를 인식하도록 조정했다. 이 조정은 과세소득 측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필요하다.

감리자와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

- 과세소득 조정 추적 누락: 감사팀은 감사상 조정사항 목록을 유지하지만 각 조정의 세무상 영향을 별도로 추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수익 조정, 대손충당금 재산정, 재고자산 평가 차이가 누적된다. 이 모든 항목이 현재법인세에 반영되어야 한다. 막상 해보니까 시즌 마지막 주에 몰아서 처리하다 빠지는 항목이 나온다.

- 미결 세무 이슈의 부분 반영: 경영진이 세무 신고 초안 기준으로 현재법인세를 설정했으나 감사 중 발견된 추가 비용(부당 지출이나 손금 불인정 위험 항목)을 현재법인세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 식 표현으로는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조서가 너무 얇다. IAS 12.12는 "보고일 현재 당기에 대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을 요구하므로 감리 결과에 따른 조정은 감사 종료 전에 마쳐야 한다.

- 이연법인세와의 혼동: 경영진이 현재법인세와 이연법인세 간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일부 항목이 두 번 계상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미수수익의 현금화 시점 차이는 이연 항목이지 현재 항목이 아니다.

이연법인세와의 차이

차원: 현재법인세 / 이연법인세

정의: 당기에 납부해야 할 예상 세액 /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 차이로 인한 미래 세액

측정 기준: 현행 세율 적용 / 미래 예상 세율 적용

보고 위치: 유동 부채 또는 자산 / 비유동 부채 또는 자산

시점: 당기 감사 결과에 따라 즉시 변동 /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때까지 지연

실무에서 중요한 시나리오

한 회계법인의 중견 기업 감사 사례. 피감사회사가 감사 전 상반기 법인세를 1억 원으로 충당했다. 예상 상반기 과세소득 10억 원에 현재 누진 세율 10%를 적용한 값이다. 그런데 감사 중 매출 인식 시점 오류(6개월 조기 인식)가 발견되었고 상반기 과세소득이 실제로는 8억 원이어야 한다. 감사팀이 이를 현재법인세에 반영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당기세액이 2천만 원 과다 계상된다. 하반기 조정으로 보정되겠지만 감사 의견 표명 시점의 정확성을 해친다.

관련 용어

- 과세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 부과 기초가 되는 소득 - 이연법인세 - 일시적 차이로 인해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 주민세 - 법인세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추가 세금 - 유효세율 - 세전 이익 대비 실제 법인세의 비율 - 감사상 조정 - 감사 중 발견되어 인식된 거래나 잔액의 변경 - IAS 12 소득세 - 소득세 인식 및 측정을 규율하는 국제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