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적 의무

Definition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 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결함 제품에 대해 자비로 수리해 왔습니다. 이걸 충당금 없이 넘기려는 경영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는 감사인. 금감원 감리에서 이런 건이 올라오면 조서에 판단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따라옵니다.

주요 내용

- 의제적 의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의 신뢰성이나 평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의무입니다. - 감사인은 의제적 의무를 부채 또는 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KICPA 품질관리 검토와 금감원 감리에서 지적되는 사례 대부분은 의제적 의무 존재 여부의 판단 부족과 불충분한 조서 작성에서 비롯됩니다.

작동 방식

의제적 의무가 아닌 것부터 짚겠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있거나 법령이 강제하는 의무와는 다릅니다. 의제적 의무는 기업이 공식적인 계약이나 법령 없이도 실질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제 경험상 의제적 의무는 두 가지 경로로 생깁니다. 하나는 기업이 오랜 기간 반복해온 관행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적으로 약속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제품 결함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환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면 이것이 의제적 의무입니다. 감사인은 ISA 540.A8에 따라 다음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가. 기업과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가.

솔직히 이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계약서를 열면 답이 나오는데 의제적 의무는 과거 관행을 추적하고 상대방의 기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멘탈이 깨지는 부분은 경영진이 "관행은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감사인이 직접 모아야 합니다.

실무 사례: 프리미엄 건설 임대차 회사

오스트리아 부동산 임차 회사 Alpenbau Leasing GmbH, 2024년 회계연도, 매출 €18M, IFRS 보고. Alpenbau는 과거 3년간 모든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시 건설 장비를 특정 기준 이상의 상태로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비용이 드는 경우 회사는 자체 비용으로 수리를 수행하고 계약 종료 시까지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10개 활성 계약 중 3개에서 장비 상태가 약 €220,000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과거 관행 검증

감사인은 지난 3년간의 계약 종료 기록을 검토합니다. 7건의 종료 계약 중 5건에서 Alpenbau가 임차인 대신 수리 비용을 부담했음을 확인합니다.

조서 기록: 과거 관행 문서 검토 (2021-2023)

명시된 정책 확인

회계팀에 확인하면 계약에는 "정상적 손상(normal wear and tear)" 조항만 있으나 Alpenbau의 내부 지침(공개되지 않음)에는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손상은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구두로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조서 기록: 내부 임차 정책 검토 및 임차인 면담

제3자 기대치 평가

감사인은 현재 3명의 임차인과 면담합니다. 모두 계약 종료 시 Alpenbau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관행이므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조서 기록: 임차인 기대치 면담

부채 또는 충당금 인식 판단

IAS 37.14-15에 따르면 의제적 의무는 기업에 현재 의무가 있고 의무 이행 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인식됩니다. Alpenbau의 경우 세 가지 모두 충족됩니다. €220,000의 충당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서 기록: 의제적 의무 평가 및 충당금 계산

의제적 의무가 존재하고 정량화 가능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면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

감리 지적 사례를 보면 감사인은 의제적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관행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ISA 540.A8에서 요구하는 평가가 조서에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으면 품관실 검토든 감리든 지적됩니다.

실무상 빈번한 오류는 법적 의무만 고려하고 의제적 의무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IAS 37.10(b)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충당금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조서 문제도 흔합니다. 의제적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더라도 감사인이 그 판단 근거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음" 또는 "평가함"이라는 한 줄 기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ISA 540.13(b)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 결과(존재 여부, 근거, 금액)를 명시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