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70 개정: 새로운 사건 및 상황 평가 프레임워크

무엇이 변경되었고 왜 중요한가

기존 기준 대 개정 기준

기존 ISA 570 (현재):
감사인은 의심을 야기하는 사건 및 상황과 경영진의 완화 계획을 단일 평가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팀은 재무비율을 검토하고, 경영진의 대응 계획을 평가한 뒤, 종합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개정 ISA 570 (2026년 12월 15일부터 적용):
평가 과정이 명시적으로 분리됩니다. 감사인은 먼저 완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관련 사건 및 상황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 후 별도의 단계에서 경영진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조기 적용 가능성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2025년 또는 2026년 초 시작 회계기간에 대해서도 새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해야 할 일

파일 구조 변경: 계속기업 섹션을 두 개의 독립된 하위 섹션으로 재구성합니다
문서화 방식 변경: 사건/상황 식별과 경영진 계획 평가에 대한 별도 조서를 준비합니다
검토 과정 변경: 각 단계에서 독립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검토 변경: 업무수행이사가 두 단계를 각각 별도로 검토했음을 확인합니다. ISA 570.A28에 따르면 단계별 결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검토의 실질이 보장됩니다

새로운 2단계 평가 프레임워크

1단계: 완화 조치 이전 총체적 평가

ISA 570.11A는 감사인이 "경영진의 완화 조치를 고려하기 이전에" 모든 관련 사건 및 상황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사인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2단계: 경영진 계획 평가

1단계에서 중요한 의심이 식별된 경우, ISA 570.16에 따라 경영진이 제시한 계획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재무적, 운영적, 기타 사건 및 상황의 완전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각 사건/상황이 계속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완화 조치가 없다면 기업이 향후 12개월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합니다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을 확인합니다
계획이 식별된 사건/상황을 적절히 다루는지 평가합니다

완화 조치 이전 총체적 평가 수행 방법

사건 및 상황 식별

ISA 570.A10-A15는 다음 범주의 사건 및 상황을 제시합니다:
재무적 지표:
운영적 지표:

총체적 평가 수행

각 식별된 사건/상황에 대해 다음을 평가합니다:

문서화 요구사항

ISA 570.22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순부채 포지션 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상황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차입 약정
배당금 지급 불능 또는 중단
부채 상환 불능
재무제표 제출 지연
핵심 경영진의 의도하지 않은 상실
핵심 시장, 고객, 특허권, 라이센스 또는 공급업체의 상실
노사 분규
중요한 원자재 공급 부족
성공적인 경쟁업체의 등장
중요도 평가: 해당 사건/상황이 기업의 12개월 운영 지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발생 가능성: 부정적 결과가 실현될 가능성
상호 연관성: 여러 사건/상황 간의 누적 효과
시점 고려: 잠재적 영향이 발생할 예상 시기
중요한 의심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심이 존재한다면, 경영진의 계획과 기타 완화 요인
감사의견이 한정되는지 여부
계속기업 기준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결론

실무 적용 사례

한국산업기계 주식회사 (2025년 12월 결산)

기업 개요:
1단계: 완화 조치 이전 총체적 평가
Step 1: 재무적 사건/상황 식별
문서화 노트: 유동비율 악화와 차입금 만료가 완화 조치 없이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록
Step 2: 운영적 사건/상황 식별
문서화 노트: 고객 상실과 마진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여 운영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Step 3: 총체적 결론
완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때, 식별된 사건 및 상황들은 기업의 12개월 운영 지속 능력에 중요한 의심을 야기합니다.
2단계: 경영진 계획 평가
Step 4: 경영진 제시 계획 검토
문서화 노트: 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평가 필요
Step 5: 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문서화 노트: 신규 대출과 고객 확보는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자동화 투자는 구체적 계획 부족
Step 6: 종합 결론
경영진의 계획 중 일부는 실현가능하나,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도 식별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결론: 중요한 의심이 존재하므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술하고,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업종: 산업용 기계 제조
연매출: 420억 원
직원 수: 385명
주요 고객: 조선업 및 자동차 부품업체
현재 비율: 0.85 (전년도 1.2)
단기차입금: 80억 원 (2025년 6월 만료 예정)
영업현금흐름: -15억 원 (전년도 +25억 원)
주요 고객 2곳이 중국 업체로 공급선 변경 예정 (매출의 35% 해당)
원자재 가격 30% 상승으로 마진 압박 지속
기존 차입금 만료 전 70억 원 신규 대출 추진
베트남 신규 고객 3곳과 공급 계약 협상 중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자동화 투자 계획
신규 대출: 담보 제공 가능하며 주거래은행과 사전 협의 완료
신규 고객: LOI 체결 완료, 정식 계약은 2025년 3월 예정
공정 자동화: 투자 자금 확보 방안 불분명

실무 체크리스트

1단계 완료 확인: 경영진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건/상황을 식별하고 총체적으로 평가했는가? (ISA 570.11A)
문서화 분리: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에 대한 별도 조서를 작성했는가? 각 단계의 결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상호 연관성 고려: 개별 사건/상황들의 누적 효과를 평가했는가?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시점별 분석: 잠재적 영향이 12개월 내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는가?
경영진 계획 검증: 제시된 각 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는가? (차입 승인서, 계약서 초안, 자금조달 계획서 등)
최종 점검: ISA 570.19-21에 따른 감사의견 결정 과정을 거쳤는가? 중요한 의심 존재 → 적절한 공시 → 의견 유형 결정 순서를 따랐는가?

흔한 실수

단계 혼합: 여전히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수행하여 경영진 계획이 사건/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표면적 총체적 평가: 개별 사건/상황만 나열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ISA 570.11A는 "총체적" 평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부적절한 문서화: 두 단계의 결론을 하나의 문단에서 통합하여 기술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별도의 결론과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평가 기간 기산점 오류: 12개월 전망 기간을 결산일이 아닌 감사보고서 발행일부터 계산하는 경우. ISA 570.13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승인할 예정인 날로부터 최소 12개월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기업의 재무제표 승인이 3월에 이루어진다면 이듬해 3월까지의 현금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