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70 (개정 2024): 계속기업 평가 가이드

개정의 핵심 변화사항

ISA 570 (개정 2024)는 계속기업 평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의심을 야기하는 사건과 상황을 경영진의 완화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기준은 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기존 접근법:
개정된 접근법:
개정의 배경은 실무에서 나타난 일관성 부족 문제입니다. IAASB는 감사인마다 계속기업 평가 접근법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구조는 모든 감사인이 동일한 논리적 순서를 따르도록 합니다.

적용 시기와 이행 준비

효력발생일: 2026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
조기적용: 허용됨
경과규정: 별도 규정 없음 (전면 적용)
현재 파일에서 두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는 경우 2026년부터는 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워킹페이퍼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심 사건/상황과 경영진 대응계획을 동시에 고려
전반적 평가를 통한 결론 도출
1단계: 완화 조치 이전의 총체적 평가
2단계: 경영진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충분성 평가
각 단계별 명시적 문서화 요구
ISA 570.16A에 따른 경영진 계획 고려 전 독립적 위험 평가 의무

새로운 2단계 평가 절차

1단계: 총체적 사건 및 상황 평가

ISA 570.16A에 따라 감사인은 먼저 경영진의 계획이나 완화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관련 사건과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직면한 근본적 위험 요인을 순수하게 식별합니다.
평가 대상:
문서화 방법:
각 사건과 상황에 대해 완화 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때의 영향을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차입금 50억 원이 2025년 6월 만료되며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2억 원에 불과함. 경영진 대응계획 고려 전 평가 시 계속기업 능력에 중대한 의심을 야기함"과 같이 문서화합니다.

2단계: 경영진 계획의 타당성 평가

1단계에서 중대한 의심이 식별되면 ISA 570.16B에 따라 경영진의 완화 계획을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충분성에 집중합니다.
평가 기준:
경영진이 제시한 신규 차입계획의 경우 대출기관과의 사전 협의 내용, 담보 제공 능력, 재무제표 개선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ABC은행과 2025년 3월 30억 원 신규 대출 협의 중이나 정식 승인서한 미수령. 담보로 제공 예정인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35억 원으로 LTV 85% 적용 시 대출 가능"

재무적 지표 (순운전자본, 차입금 만기, 현금흐름)
영업적 지표 (주요 고객 상실, 시장 점유율 감소)
규제 및 법적 지표 (법적 분쟁, 규제 제재, 허가 갱신 불확실성)
기타 지표 (핵심 인력 이탈, 기술적 진부화)
실현가능성: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가
충분성: 식별된 위험을 해결하기에 충분한가
시의성: 필요한 시점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상호의존성: ISA 570.A22에 따라 복수의 완화 계획이 서로 의존하는 경우 하나의 실패가 전체 계획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가

실무 적용 사례

대한제조 주식회사 사례

기업 개요:
재무 현황:

1단계 적용: 총체적 평가

완화 조치 고려 전 평가 결과:
문서화: "경영진의 대응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 부족, 주요 매출원 불확실성, 차입금 만기 집중으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심이 존재함"

2단계 적용: 경영진 계획 평가

경영진 제시 계획:
평가 결과:
문서화: "경영진의 완화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주요 계약 연장의 정식 승인이 감사보고서 발행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중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

업종: 자동차 부품 제조
매출: 280억 원 (2024년)
직원 수: 150명
회계연도 종료일: 2024년 12월 31일
당좌비율: 0.85 (전년 1.12)
차입금: 85억 원 (매출액 대비 30.4%)
영업현금흐름: -12억 원 (전년 +18억 원)
이익잉여금: 전기 대비 25억 원 감소
재무지표: 당좌비율 1.0 미만, 영업현금흐름 적자 전환
영업지표: 주요 고객(현대모비스) 계약 2025년 6월 만료 예정
기타 지표: 차입금 45억 원이 2025년 9월 만료
외부환경 지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반적 수요 감소 추세
현대모비스와 계약 연장 협상 (3년간 연 45억 원)
신한은행과 차입금 만기연장 협상
유휴 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 (예상 15억 원)
원가 절감 프로그램 실행 (연간 8억 원 절감 목표)
계약 연장: 현대모비스 구매팀과 기본 합의. 정식 계약서는 2025년 4월 예정
만기연장: 신한은행에서 금리 0.5%p 인상 조건으로 2년 연장 동의
부동산 매각: 감정평가 완료, 매수희망자 2곳 확인
원가 절감: ISA 570.A18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노동법상 가능한지, 비용 절감 효과가 현실적인지 평가 필요

문서화 요구사항

필수 문서화 항목

ISA 570.25에 따라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단계 문서화:
2단계 문서화:
최종 결론:

의견 유형별 문서화 차이점

무한정 의견 (중대한 불확실성 단락 포함):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된 경우입니다.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주석 2에서 관련 사건과 상황, 경영진의 대응계획, 불확실성의 내용을 적절히 공시함"
한정의견:
중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계속기업 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주석 공시가 ISA 570.2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불확실성의 정도가 감사의견 표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계속기업 가정이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식별된 사건과 상황의 목록
각각이 계속기업 능력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
완화 조치 고려 전 종합 평가 결과
사건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 분석
경영진이 제시한 완화 계획의 세부 내용
각 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 근거
계획이 식별된 위험을 해결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
계획의 이행 시점과 기한 준수 가능성
중대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ISA 570.25(b)에 따른 감사인의 최종 결론 근거

실무 체크리스트

1단계 완료: 모든 의심 사건과 상황을 경영진 계획 고려 없이 평가하고 문서화했는가?
2단계 실행: 각 완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여 평가했는가?
시기 적절성: 경영진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공시 검토: 재무제표 주석이 ISA 570.22의 공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가?
감사보고서: 중대한 불확실성 단락이 ISA 570.23의 문구 요구사항을 준수하는가?
가장 중요한 점: 2단계 평가 구조가 2026년부터 의무적이므로 현재 파일의 워킹페이퍼 템플릿을 미리 업데이트했는가?

흔한 실수

단계 구분 실패: 두 평가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2026년부터는 각 단계별 명시적 문서화가 필요함.
계획의 일반적 평가: 경영진 완화 계획을 "합리적" 또는 "적절함"이라는 일반적 용어로만 평가. 실현가능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공시 요구사항 간과: ISA 570.22는 7가지 구체적 공시 항목을 요구하나 이 중 일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함.
평가 기간 제한: ISA 570.13에 따르면 경영진의 계속기업 평가 기간은 최소 보고기간 말로부터 12개월이어야 하나, 감사인이 이 기간을 넘어서는 사건과 상황(예: 13개월 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차입금)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