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책정 도구: 네덜란드 | ciferi

네덜란드 이전가격 책정 규정의 핵심

법적 근거
네덜란드 이전가격 책정 규칙은 1969년 법인세법(Wet op de Vennootschapsbelasting 1969) 제8b조와 이전가격 책정 령(Verrekenprijzenbeslui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조세청(Belastingdienst)은 OECD 이전가격 책정 가이드라인을 긴밀하게 따르며, 국제사무부(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는 Advanced Pricing Agreement(APA)와 양측 APA(MAPA) 신청을 처리합니다.
네덜란드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관련자 거래는 독립적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 OECD 표준 사분위수 범위(25번째 백분위수에서 75번째 백분위수)를 사용합니다.

문서화 요구사항

네덜란드는 모든 기업이 국경 간 관련자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책정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터 파일 및 현지 파일
OECD 제5장 프레임워크에 따라 마스터 파일(Stammdocumentatie)과 현지 파일(Landsspecifieke documentatie)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스터 파일은 그룹 전체 이전가격 책정 정책을 설명하며, 현지 파일은 각 관할권에 고유한 거래를 문서화합니다.
준비 기한
문서는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일반적으로 회계 연도 종료 후 5개월) 이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세청이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보고(CbCR)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그룹은 Country-by-Country Reporting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시 및 벌금

조세청 감시
네덜란드 조세청은 이전가격 책정 감시에 활발합니다. 다음 상황들이 감시 대상이 됩니다:
벌금 체계
네덜란드는 이전가격 책정 비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합니다:
네덜란드는 별도의 이전가격 책정 문서 벌금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없으면 입증 책임이 역전됩니다. 조세청은 팔 길이 가격을 직접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문서 준비를 강제합니다. 추가 세금에 대해서는 일반 세금 벌금 체계가 적용되며, 과실인 경우 최대 25%, 의도적 비준수인 경우 최대 100%에 달합니다.

• 관련자거래 규모가 총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네덜란드 기업이 일관된 손실을 보이면서 그룹은 수익을 내는 경우
• 기업 구조 변경이나 지적재산권 이전
• 낮은 세율 관할권으로의 로열티 지불
• Country-by-Country Reporting 자료와 실제 수익성 간의 불일치

실제 감사 적용

사례: 네덜란드 유통 회사의 이전가격 책정 분석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 회사가 네덜란드에 유럽 지역 유통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조 회사는 한국 본사에, 유통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합니다.
거래 구조
벤치마킹 분석
OECD 거래순이익율 방법(TNMM)을 적용합니다. 유통사는 가장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수익성 지표: 순이익률(순이익 ÷ 수익). 이는 유통사의 기능이 루틴한 것을 반영합니다.
비교 대상 선정
Amadeus, Orbis, Bureau van Dijk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다음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선정합니다:
비교 대상 기업들의 순이익률
Eurologic Distribution GmbH: 2.3%
Nordic Electronics AS: 2.8%
Benelux Tech Solutions B.V.: 3.1%
Baltic Distributors OÜ: 3.5%
Central Europe Trading Ltd: 3.9%
Mediterranean Imports S.p.A.: 4.2%
Iberian Sales S.L.: 4.6%
Alpine Distribution AG: 5.1%
사분위수 범위 계산
최소값: 2.3%
Q1(25번째 백분위수): 2.95%
중앙값: 3.7%
Q3(75번째 백분위수): 4.45%
최대값: 5.1%
검증 대상 회사의 결과
네덜란드 유통사 순이익률: 3.2%
이 값은 사분위수 범위(Q1: 2.95% ~ Q3: 4.45%) 내에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서화
현지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조 회사가 완성품을 네덜란드 유통사에 공급
• 유통사는 완성품을 유럽 고객에게 판매
• 유통사는 재고 보유, 고객 신용 위험 부담, 현지 마케팅 수행
• 유럽 전자제품 유통사
• 연간 매출 1,500만 유로 이상 2,500만 유로 이하
• 독립적 제조사로부터 제품 구매 및 재판매
• 최소 3년의 재무 자료
• 비교 대상 선정 기준 및 조정 이유
• 데이터베이스 출처 및 검색 방법
• 비교 대상별 재무 자료
• 사분위수 범위 계산
• 검증 대상 회사의 기능, 자산, 위험(FAR) 분석
•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