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결정 도구: 벨기에 | ciferi

소개

벨기에는 유럽 내 이전가격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벨기에 국세청(SPF Finance.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은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따르면서도 국내 입법을 통해 추가적 요구사항을 부과합니다. 이 도구는 벨기에 관할권에서 관련자 간 거래의 적정가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이전가격 규제 체계

법적 근거

벨기에 이전가격 규제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85/2조(소득세법 제185조 제2항, Loi relative aux droits d'enregistrement et de timbre)와 이전가격 령(Arrêté royal relatif aux prix de transfert)입니다. 벨기에는 국제 거래에 적정가격 원칙을 적용하며 OECD 이전가격 지침(2022년판)을 기본으로 합니다.

문서화 요구사항

벨기에 세무당국은 모든 국경 간 관련자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문서화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마스터 파일은 그룹 전체의 이전가격 정책을 설명합니다. OECD 제5장 지침을 따르며, 다국적 기업 집단의 조직 구조, 사업 기능, 사용된 이전가격 방법, 무형자산 정책 및 재무거래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 파일(Local File)
각 법인별로 준비되며 해당 법인의 관련자 거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비교 가능성 분석, 선택된 방법의 근거, 함수 분석(DEMPE 프레임워크) 및 벤치마킹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그룹은 국가별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는 벨기에 국세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시 부재 시 심각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벨기에의 이사범위와 페널티

벨기에 국세청은 이전가격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감시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OECD 회원국에서 이전가격 조정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조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문서화 부재 시 페널티
이전가격 문서화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벨기에는 조정액의 10~40%의 추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욱 엄격한 경우, 세무당국은 문서화가 없으면 부담 입증 역전을 적용하여 국세청이 추정한 가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
벨기에 국세청이 관련자 거래 가격이 적정가격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하고, 해당 법인의 세무 신고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대국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CA)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벨기에에서의 감시 대상 거래 유형

벨기에 국세청이 검토하는 주요 이전가격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자 간 대출(Intercompany Loans)
금리가 시장 수준 이하일 경우. 벨기에는 차입 비용이 높은 국가이므로 시장 수준보다 낮은 금리는 즉각 검토됩니다.
무형자산 및 로열티(IP and Royalties)
특히 저세율 국가로의 로열티 지급. 벨기에 국세청은 로열티의 적절한 기초가 무엇인지(매출액, 비용 또는 이익)와 로열티 지급이 실제 지적 재산권 사용을 반영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리비 청구(Management Charges)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관리 비용 배분. 청구 대상 서비스가 문서화되고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용역 제공(Service Transactions)
관련자 간 서비스(ICT 서비스, 기술 지원, 마케팅 등) 거래의 가격 책정.
사업 재구조화(Business Restructuring)
벨기에에서 다른 국가로의 기능 이전(예: 유통 사업의 이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이 특별히 주목합니다.

벨기에 이전가격 도구 사용 방법

이 도구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1단계: 거래 유형 및 방법 선택

거래 유형(상품 판매, 용역 제공, 로열티 등)과 적용할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합니다. 도구는 다음 방법을 지원합니다.
비교 미제어 가격 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제3자 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 시장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예: 상품의 도매가) 적용합니다.
원가 가산 방법(Cost Plus)
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마진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위탁 제조, 용역 제공에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마진은 5~20% 범위입니다.
순이익 순이율 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순이익을 기준선택지표(매출액, 비용, 자산)로 나누어 순이익률을 계산합니다. 유통업체, 금융 중개자, 용역 제공자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합니다.
이익 분배 방법(Profit Split Method)
관련자들이 거래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구조. 무형자산을 공동 개발하거나 주요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2단계: 비교 가능한 자료 제공

벨기에 도구에서는 독립적인 비교 대상(Comparable)으로부터 수집한 재무 자료를 입력합니다. 비교 대상은 함수, 위험 및 계약 조건이 테스트 법인과 유사한 독립적 법인입니다.
비교 대상 선택의 중요성
벨기에 국세청은 벤치마킹 분석에서 비교 대상의 품질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다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Amadeus, Orbis, Bureau van Dijk) 또는 국가통계청에서 벨기에 및 유럽 비교 대상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분위수 범위 계산

도구는 입력된 비교 대상 자료로부터 사분위수 범위(IQR: Interquartile Range)를 자동 계산합니다.
사분위수 범위의 의미
OECD 지침과 벨기에 규제에 따르면, 테스트 법인의 이익 지표(순이익률 등)가 비교 대상의 제1사분위수(Q1)와 제3사분위수(Q3) 사이에 있으면 적정가격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범위 밖에 있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비교 대상 10개 법인의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다면
2.1%, 2.8%, 3.2%, 3.5%, 4.1%, 4.7%, 5.2%, 5.9%, 6.3%, 7.1%
Q1(제1사분위수) = 3.35%
중앙값(Q2) = 4.4%
Q3(제3사분위수) = 5.55%
테스트 법인의 순이익률이 3.35% ~ 5.55% 범위에 있으면 적정가격으로 봅니다.

4단계: 결과 해석 및 문서화

도구는 테스트 법인이 적정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범위 내(Pass)
테스트 법인의 지표가 Q1과 Q3 사이에 있으면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벨기에 국세청에 제출할 이전가격 문서에 벤치마킹 분석과 함께 이 결과를 기록합니다.
범위 밖(Adjustment Required)
테스트 법인의 지표가 범위를 벗어나면 중앙값(Q2) 또는 Q1/Q3 경계까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조정액 = (적정가격 - 실제 가격) × 관련자 간 거래 금액
예: 테스트 법인의 순이익률이 2.1%(범위 하단 이하)이고, 중앙값이 4.4%인 경우, 적정가격 마진으로 조정합니다.

• 독립적인 제3자 간 거래(관련자가 아닌)
• 함수 분석에서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한 기능, 자산, 위험
•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 및 시장 환경
•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조건

벨기에 산출 사례: 유통 회사

사실 설정
서울에 본사를 두고 벨기에 브뤼셀에 유통 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의 전자 기기 제조 회사 선진전자 주식회사를 예로 듭시다.
선진전자 브뤼셀 자회사의 2024년 재무 현황:
비교 대상 선택
벨기에 국세청 감리 대상 사례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제한된 기능의 유통업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독립적인 유럽 유통업체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Amadeus 데이터베이스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서 전자 기기를 유통하는 독립적인 회사 8개사를 선정했습니다.
비교 대상 1: 암스테르담의 전자 부품 유통업체, 순이익률 2.1%
비교 대상 2: 안트베르펜의 IT 기기 유통업체, 순이익률 2.7%
비교 대상 3: 쾰른의 소비자 전자제품 유통업체, 순이익률 3.1%
비교 대상 4: 뮌헨의 전자 기기 유통업체, 순이익률 3.6%
비교 대상 5: 프랑크푸르트의 컴퓨터 부품 유통업체, 순이익률 4.2%
비교 대상 6: 취리히의 소비자 전자 유통업체, 순이익률 4.8%
비교 대상 7: 밀라노의 IT 솔루션 유통업체, 순이익률 5.4%
비교 대상 8: 바르셀로나의 전자 기기 유통업체, 순이익률 6.1%
사분위수 범위 계산
정렬된 순이익률: 2.1%, 2.7%, 3.1%, 3.6%, 4.2%, 4.8%, 5.4%, 6.1%
결과 해석
선진전자 브뤼셀 자회사의 순이익률 3.3%는 사분위수 범위(2.9% ~ 5.1%)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가격이 적정가격 원칙을 충족합니다.
이 분석은 벨기에 국세청에 제출할 지역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선택의 근거: 각 비교 대상이 함수, 위험, 계약 조건에서 테스트 법인(선진전자 브뤼셀)과 비교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적용된 방법: 순이익 순이율 방법(TNMM)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통업체가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모회사의 IP에 의존하므로 TNMM이 적절합니다.
벤치마킹 분석: 계산 과정, 사분위수 범위, 테스트 법인의 위치를 명시합니다.
DEMPE 분석: 개발(Development), 개선(Enhancement), 유지(Maintenance), 보호(Protection), 활용(Exploitation)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IP 소유권 및 함수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 모회사(서울): IP 소유, 제품 설계 및 기술 지원 제공
• 자회사(벨기에): 제한된 기능 유통업체.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시장 담당. 재고 보유, 고객 관리, 현지 물류 담당.
• 매출액: 1,800만 유로
• 매출원가: 1,620만 유로(모회사로부터 매입)
•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마케팅): 120만 유로
• 영업이익: 60만 유로
• 순이익률: 3.3%
• Q1(제1사분위수): 2.9%
• 중앙값: 3.9%
• Q3(제3사분위수): 5.1%

벨기에 국세청의 검토 초점

벨기에 국세청(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은 이전가격 문서에서 다음을 특히 검토합니다.
비교 가능성 검증
벤치마킹 분석에서 선택된 비교 대상이 실제로 비교 가능한지 엄격히 검토합니다. 산업, 제품, 시장이 다르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함수 분석의 품질
DEMPE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상세하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무형자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배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시계열 비교의 일관성
해마다 이전가격 방법과 기준이 일관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갑자기 변경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습니다.
동향 분석의 부재
비교 대상 자료가 현재 연도만 사용되고 과거 추세가 분석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년간 데이터로 추세를 입증합니다.

벨기에와 다른 국가의 상호 합의 절차(MAP)

벨기에는 OECD 이중과세 협약 및 EU 분쟁 해결 지침을 따릅니다.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상대국과의 상호 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2~3년이 걸립니다.
미국과의 상호 합의 절차
한국 회사가 벨기에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기면 벨기에와 미국 간 MAP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벨기에 간 직접 협약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