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70 개정(2024): 계속기업 감사기준의 변화사항

주요 변경사항과 그 의미

이전 기준 vs 개정 기준

이전 ISA 570에서는:
감사인이 의심을 야기하는 사건과 상황을 경영진의 완화 계획과 함께 평가했습니다. 경영진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면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전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서가 "사건/상황과 경영진 대응 검토" 단일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ISA 570에서는:
평가를 두 단계로 분리합니다. 1단계에서 경영진의 완화 조치 이전 상태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식별합니다. 2단계에서 경영진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충분한지 별도로 평가합니다. 이는 완화 계획 없이도 계속기업 전제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해야 할 일

현재 조서의 "계속기업 평가" 섹션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통합된 평가 방식은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ISA 570.11A는 감사인이 먼저 완화 조치를 배제한 채 사건과 상황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다음 ISA 570.16에 따라 경영진의 계획을 별도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보고 요구사항도 강화됩니다. ISA 570.23A는 핵심감사사항(KAM) 보고에서 더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합니다. 감사인은 식별된 사건과 상황, 평가 과정, 경영진 평가의 핵심 가정을 보다 투명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경영진과 논의했으며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기 적용은 허용됩니다. 2025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2단계 평가 방식

금강산업 주식회사 (매출 850억 원, 직원 220명, 기계제조업)가 2024년 12월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완화 조치 이전 평가

개정 ISA 570.11A에 따른 식별:
조서 기재: 유동자산 160억 원, 유동부채 200억 원으로 40억 원 부족
조서 기재: 현재 현금성자산 15억 원으로 상환 불가능한 상태
조서 기재: 대체 고객 확보까지 최소 6개월 소요 예상
1단계 결론: 경영진의 완화 계획 없이는 계속기업 전제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2단계: 경영진 완화 계획 평가

ISA 570.16에 따른 계획 검토:
경영진이 제시한 100억 원 자금조달 계획:
실현 가능성 평가:
조서 기재: 투자계약서 및 금융기관 사전승인서 검토 완료
충분성 평가:
100억 원 조달로 차입금 상환(200억) 및 운영자금 확보는 부족합니다. 추가 40억 원 필요.
조서 기재: 경영진에게 추가 자금조달 방안 요청. 설비 매각을 통한 30억 원 조달 계획 추가 확인

최종 결론

2단계 평가 완료 후 계속기업 전제는 유지 가능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ISA 570.22에 따라 적절한 공시와 감사의견 추가 문단이 필요합니다.

유동비율 0.8 (2023년: 1.2)
주요 금융기관 차입금 200억 원이 2025년 6월 만료
최대 고객사(매출의 35%)가 발주량을 30% 축소 통보
경영진은 100억 원 규모 추가 자금조달 계획 제시
유동성 부족: 유동비율 0.8로 운영자금 부족 상태
차입금 만료: 6개월 후 200억 원 상환 의무
매출 감소 위험: 주요 고객 발주량 30% 축소로 연간 90억 원 매출 감소 예상
신규 투자자 지분 참여 50억 원
부동산 담보 추가 차입 50억 원
신규 투자자와 조건부 합의서 체결 완료 (90% 실현 가능성)
부동산 감정가액 80억 원으로 50억 원 차입 가능 (95% 실현 가능성)

실무 체크리스트

기존 조서 구조 점검: "통합 평가" 섹션이 있다면 1단계와 2단계로 분리하십시오. ISA 570.11A와 570.16에 따른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1단계 문서화: 경영진 완화 계획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든 부정적 지표를 나열합니다. "경영진 계획 고려 시" 표현은 2단계에서만 사용합니다.
시기별 현금흐름 예측 검토: 12개월 예측에서 경영진 계획의 실행 시점과 실제 자금 필요 시점을 정확히 매치합니다. ISA 570.A21 참조.
보고서 준비: 핵심감사사항에서 1단계 식별 사항과 2단계 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ISA 570.23A의 투명성 요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품질관리: 업무수행이사가 2단계 평가 과정과 결론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개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오류

단계 혼합: 1단계에서 경영진 계획을 고려하거나, 2단계에서 완화 이전 상황을 재평가하는 오류.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서화 부족: "경영진과 계속기업 관련 논의했음"으로만 기재하는 경우. ISA 570.A25는 구체적 절차와 결론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시기 오류: 12개월 평가 기간을 재무제표 승인일이 아닌 결산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ISA 570.13은 재무제표 승인일 기준을 명시합니다.
집합적 효과 무시: 개별 지표를 각각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누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ISA 570.A8은 감사인이 사건과 상황의 집합적 효과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비율 악화(단독으로는 경미), 주요 고객 이탈(단독으로는 경미), 차입금 만기 집중이 동시에 발생할 때 세 가지 지표의 결합 효과를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