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70 개정(2024): 계속기업 감사기준의 변화사항

주요 변경사항과 실무 영향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 비교

기존 ISA 570에서는 감사인이 의심을 야기하는 사건과 상황을 경영진의 완화 계획과 함께 평가했다. 경영진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면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전체적으로 판단했다. 대부분의 조서가 "사건/상황과 경영진 대응 검토"라는 단일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정 ISA 570은 평가를 두 단계로 분리한다. 1단계에서 경영진의 완화 조치 이전 상태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식별한다. 2단계에서 경영진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충분한지 별도로 평가한다. 완화 계획이 없어도 계속기업 전제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지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다. 기존에 한 섹션에 다 때려넣던 조서를 쪼개야 한다.

조서에서 바꿔야 할 것

현재 조서의 "계속기업 평가" 섹션을 재구성해야 한다. 통합된 평가 방식은 개정 기준 아래서 유지되지 않는다. ISA 570.11A는 감사인이 먼저 완화 조치를 배제한 채 사건과 상황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그 다음 ISA 570.16에 따라 경영진의 계획을 별도 단계에서 검토한다.

보고 요구사항도 강화된다. ISA 570.23A는 핵심감사사항(KAM) 보고에서 더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한다. 감사인은 식별된 사건과 상황, 평가 과정, 경영진 평가의 핵심 가정을 보다 투명하게 기술해야 한다. "경영진과 논의했으며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로 퉁치던 시절은 끝났다.

조기 적용은 허용된다. 2025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가능하다. 빅펌은 글로벌 매뉴얼 업데이트 일정에 맞춰 조기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로컬은 2026년 적용이 현실적이다.

적용 사례: 2단계 평가 방식

금강산업 주식회사(매출 850억 원, 직원 220명, 기계제조업)가 2024년 12월 결산을 앞두고 있다.

유동비율 0.8(2023년 1.2)이고 주요 금융기관 차입금 200억 원이 2025년 6월 만료된다. 최대 고객사(매출의 35%)가 발주량을 30% 축소 통보했다. 경영진은 100억 원 규모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 완화 조치 이전 평가

개정 ISA 570.11A에 따라 경영진 계획을 완전히 배제하고 식별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유동비율 0.8이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조서에는 "유동자산 160억 원, 유동부채 200억 원으로 40억 원 부족"이라고 기재한다.

차입금은 6개월 후 200억 원 상환 의무가 있다. 현재 현금성자산 15억 원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

매출 감소 위험은 주요 고객 발주량 30% 축소로 연간 90억 원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대체 고객 확보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결론은 명확하다. 경영진의 완화 계획 없이는 계속기업 전제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

2단계: 경영진 완화 계획 평가

ISA 570.16에 따라 경영진이 제시한 100억 원 자금조달 계획을 검토한다. 신규 투자자 지분 참여 50억 원과 부동산 담보 추가 차입 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현 가능성부터 본다. 신규 투자자와 조건부 합의서 체결은 완료됐고 90% 실현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감정가액 80억 원으로 50억 원 차입은 가능하며 95% 실현 가능성이다. 조서에 투자계약서 및 금융기관 사전승인서 검토 완료라고 기재한다.

충분성은 다른 문제다. 100억 원 조달로는 차입금 상환(200억)과 운영자금 확보에 부족하다. 추가 40억 원이 필요하다. 경영진에게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요청했고 설비 매각을 통한 30억 원 조달 계획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런 걸 2단계에서 파고들어야 한다.

막상 해보니까 1단계와 2단계를 분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기존 습관이다. 1단계 조서를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경영진은..."이라고 적기 시작하는 순간 멈춰야 한다. 솔직히 처음 몇 건은 시간이 더 걸린다. 인차지가 1단계 결론을 내릴 때 경영진 계획을 참조하지 않았는지 업무수행이사가 한 번 더 보는 게 안전하다.

최종 결론

2단계 평가 완료 후 계속기업 전제는 유지 가능하나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ISA 570.22에 따라 적절한 공시와 감사의견 추가 문단이 필요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1. 기존 조서에 "통합 평가" 섹션이 있다면 1단계와 2단계로 분리한다. ISA 570.11A와 570.16에 따른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

2. 1단계에서는 경영진 완화 계획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든 부정적 지표를 나열한다. "경영진 계획 고려 시"라는 표현은 2단계에서만 쓴다.

3. 12개월 예측에서 경영진 계획의 실행 시점과 실제 자금 필요 시점을 정확히 대조한다(ISA 570.A21 참조). 시기가 안 맞으면 충분성 판단이 달라진다.

4. KAM에서 1단계 식별 사항과 2단계 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ISA 570.23A의 투명성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5. 업무수행이사가 2단계 평가 과정과 결론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품관실에서 가장 먼저 보는 영역이다.

자주 나오는 오류

1단계에서 경영진 계획을 고려하거나 2단계에서 완화 이전 상황을 재평가하는 단계 혼합 오류가 제일 많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경영진과 계속기업 관련 논의했음"으로만 기재하고 끝내는 것도 반복되는 문제다. ISA 570.A25는 구체적 절차와 결론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 조서가 너무 얇으면 감리에서 바로 걸린다.

12개월 평가 기간을 재무제표 승인일이 아닌 결산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도 있다. ISA 570.13은 재무제표 승인일 기준을 명시한다. 승인일 기준으로 12개월을 다시 잡으면 추가 사건 검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멘탈이 깨진다. 타임이팅하면서 이 부분까지 다시 작업하는 건 시즌 막바지에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