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 IFRS 5의 매각예정 분류 기준 5가지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 - 매각예정자산의 측정과 손상 처리를 감사하는 절차 > - 매각예정 분류 해제 시 회계처리 검토 방법 > -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가 IFRS 5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목차

1. IFRS 5 매각예정 분류 기준 2. 매각예정자산의 측정 요구사항 3. 실무 적용 사례 4. 감사 절차 체크리스트 5. 흔한 실수와 대응 방안 6. 관련 자료

IFRS 5 매각예정 분류 기준

분류를 위한 5가지 요건

IFRS 5.7은 매각예정 분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다섯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된다.

즉시 매각 가능성 (IFRS 5.7(a)): 자산이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해야 한다. 수리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면 해당 작업이 완료된 상태여야 된다. "즉시"란 매각을 위한 통상적 조건하에서를 뜻한다.

매각 의사결정의 확고함 (IFRS 5.7(b)): 경영진의 매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 결의나 경영진 회의록이 증거가 된다.

적극적 매각 프로그램 (IFRS 5.8): 구매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한다. 중개업체 선정, 마케팅 자료 준비, 잠재 구매자 접촉, 실사 자료실 운영 등이 포함된다.

매각 가능성이 높음 (IFRS 5.8): 매각이 높은 가능성으로 성사된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 유사 자산 매각 경험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1년 내 완료 예상 (IFRS 5.8): 분류 시점부터 1년 내 매각 완료가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업계 관행상 매각 기간과 자산 규모를 반영한다.

매각 가능성 평가 시 고려할 사항

IFRS 5.A1은 매각 가능성 평가를 위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매각 가격이 공정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매각을 통해 경영진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 가능해야 한다.

막상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가장 큰 변수다. 경기 침체나 업계 특수 상황으로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 매각예정 분류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 자산의 위치, 접근성, 법적 제약도 매각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매각예정자산의 측정 요구사항

감가상각 중단과 손상 테스트

IFRS 5.25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의 감가상각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분류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분류가 해제되면 감가상각을 재개한다.

매각예정자산은 장부가와 공정가치에서 매각비용을 차감한 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IFRS 5.15). 차감 후 가액이 장부가보다 낮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

공정가치에서 매각비용을 차감한 가액 산정

공정가치는 IFRS 13 정의를 따른다. 시장 참여자 간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받을 가격이다. 평가 기법은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적용한다.

매각비용은 자산 매각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비용이다 (IFRS 5.A2). 법무비용, 중개수수료, 취득세가 포함된다. 직원 재배치비용이나 운영 중단비용은 매각비용이 아니다.

손상차손 인식과 환입

매각예정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후 차감 가액이 증가하면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다. 단, 환입 금액은 기존 인식 손상차손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IFRS 5.20).

처분집단이라면 손상차손을 먼저 영업권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장부가 비례로 배분한다 (IFRS 5.23).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아래로는 배분하지 않는다.

실무 적용 사례

사례: 한국산업기계 주식회사의 공장 매각

한국산업기계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수원에 위치한 제2공장을 매각하여 신규 사업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

재무 정보: - 제2공장 장부가: 185억 원 (토지 65억 원, 건물 120억 원) - 감정평가액: 175억 원 - 예상 매각비용: 7억 원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 공정가치에서 매각비용 차감액: 168억 원

1단계: 매각예정 분류 기준 검토

조서 작성 노트: 이사회 의사록 검토. 2024년 3월 매각 결의 확인

2024년 3월 이사회에서 제2공장 매각을 결의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희망자 모집을 시작한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공장이므로 즉시 매각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

2단계: 1년 내 매각 완료 가능성 평가

조서 작성 노트: 유사 규모 공장 매각 사례 3건 검토. 평균 매각 기간 8개월

막상 해보니까 이 규모의 산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6-12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2개 업체가 매수 의향을 표명했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1년 내 매각 완료가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3단계: 손상 평가 및 회계처리

조서 작성 노트: 감정평가서 및 매각비용 산출 근거 검토

장부가 185억 원이 차감 가액 168억 원을 17억 원 초과한다. IFRS 5.20에 따라 17억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분류 시점부터 중단된다.

매각예정 분류는 적절하고, 17억 원 손상차손 인식이 필요하다. 재무제표에는 비유동자산에서 매각예정자산으로 별도 표시한다.

감사 절차 체크리스트

1. 경영진 의사결정 문서 검토 - 이사회 의사록 또는 경영진 회의록에서 매각 결의 확인 - 매각 승인 권한이 충분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 - ISA 315.A130 참조: 경영진 주장에 대한 위험 평가

2. 매각 프로그램 실행 증거 확인 - 중개업체 계약서, 마케팅 자료, 매수희망자 접촉 기록, 실사 자료실 운영 내역 검토 - 매각 가격 책정의 합리성 평가 (감정평가서 등)

3. 공정가치 및 매각비용 검증 - 독립된 감정평가서 또는 내부 평가자료 검토 - 매각비용 산정의 완전성과 정확성 확인 (ISA 540.A88 참조) - 공정가치 측정 방법론이 타당한지 평가

4.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검토 - 매각예정자산의 별도 표시 여부 확인 - IFRS 5.41 요구 공시사항 완전성 검토 - 비교표시 조정이 필요하면 올바르게 처리했는지 확인

5. 후속 사건 검토 - 재무제표 승인일까지 매각 진행 상황 확인 - 매각 지연이나 취소된 경우 분류 해제 처리 검토 - ISA 560.A6 참조

6. 손상 계산 검증 - 손상차손 계산의 정확성 검토 - 손상 환입 시 상한선 준수 여부 확인 - 처분집단이라면 손상 배분 방법 검토

솔직히 이 체크리스트를 다 돌리면 조서가 두꺼워지는 건 맞다. 그래도 금감원 감리에서 IFRS 5 분류 적절성이 지적된 사례가 매년 나오고 있어서, 문서화 부담보다 감리 지적 리스크가 더 크다. 로컬 법인 규모라면 인차지가 직접 조서를 챙기는 수밖에 없다.

흔한 실수와 대응 방안

- 매각 의도만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경영진이 매각을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각예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매각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하다.

- 1년 기준을 오해석하는 경우도 흔하다. 1년은 매각 완료 기한이지 매각 개시 기한이 아니다. 분류 시점부터 1년 내 완료되어야 한다.

- 매각비용 누락 역시 자주 보인다. 중개수수료와 법무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공정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류다. IFRS 5.A2의 매각비용 정의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 감가상각 소급 누락도 있다. 매각예정 분류 해제 시 중단 기간의 감가상각을 소급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IFRS 5.27에 따라 분류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 자료

- IFRS 5 매각예정자산 체크리스트 - 분류 기준과 측정 요구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 - 공정가치 측정 용어집 -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주요 개념과 평가 방법론 - 자산 손상 감사 가이드 - 자산 손상 인식과 측정에 대한 감사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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