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리스 계산기: IFRS 16 적용 가이드 | ciferi

한국 농업 기업과 농산물 생산·유통사를 위해 설계된 리스 식별, 측정, 공시 계산 도구입니다. IFRS 16(국제회계기준 16)의 네 가지 핵심 단계를 단계별로 적용하며, 한국의 농업용 기계, 저장시설, 경작지 리스에 특화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

IFRS 16 리스 회계: 농업 부문 버전

IFRS 16 채택 및 한국 적용 현황

한국의 상장사 및 공시 대상 회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 16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KASB) 산하 기준위원회가 IFRS 16을 한국회계기준(K-IFRS) 16으로 채택했으며, 금융감독원(FSS)과 금융위원회(FSC)에서 적용을 감독합니다. K-IFRS 16은 IASB가 발행한 IFRS 16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농업용 리스는 특수한 경제적 특성을 가집니다. 계절성, 기후 위험, 장기 재배 주기, 토지 임차의 비율 증가로 인해 리스 식별과 측정이 복잡합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농업용 장비 리스와 한국농촌공사 경작지 임차가 주요 리스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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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환경 및 감리 초점

금융감독원(FSS)은 주기적으로 상장사의 리스 회계 준수 현황을 검토합니다. 감리 지적 사항 중 가장 빈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 식별 오류
측정 오류
공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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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렌탈료(기상 피해 시 감액 조항)를 처음부터 리스로 인식하지 않음
농업용 기계의 정기 교체 의무를 별도 리스로 식별하지 않음
경작지 임차 중 경작권(通常の営農権) 대 리스 판단 오류
리스료 현재가치 할인율 결정 시 농업 부문 신용위험 반영 미흡
정부 정책 금융 지원(이자 보전금)의 리스료 차감 처리 오류
잔존가치 보증 평가 오류(농업용 기계의 가격 변동성 과소평가)
리스 유형별 만기 일정 미공시
조건부 렌탈료 변동액 미공시
리스 옵션(갱신, 종료) 행사 가능성 및 경제적 강제력 설명 미흡

이 계산기의 구조

이 도구는 IFRS 16의 네 가지 핵심 판단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1단계: 리스 식별

계약이 리스인지 판단합니다. IFRS 16.9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농업 맥락에서 "식별 가능한 자산"은 명확합니다. 트랙터 한 대(특정 모델, 시리얼 번호), 저온 저장고, 5,000제곱미터 경작지. 하지만 일부 계약은 리스와 서비스의 혼합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에 트랙터를 제공하고 운영·유지"라는 계약은 그 계약에서 운영 서비스와 자산 사용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IFRS 16.B15).

2단계: 리스료 측정

리스료에 포함되는 현금 흐름을 식별합니다. IFRS 16.26~29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조건부 렌탈료(예: 토양 비옥도 측정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는 리스료 측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생 시 손익으로 인식됩니다(IFRS 16.B43~B44).

3단계: 할인율 결정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할인율을 결정합니다. IFRS 16.26(c)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할인율은 리스 개시일에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IFRS 16.B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농업 기업의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합니다.
정부 정책 금융(예: 농림축산식품부 저금리 대출)은 리스료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율 결정 시 실제 자금 조달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4단계: 초기 인식 및 측정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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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식별 가능한 자산의 사용을 규정하는가?
고객이 그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경제적 편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가?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배할 권리를 갖는가?
고정 리스료(변동 부분 제외)
지수나 요율에 따라 변동하는 리스료(지수/요율 현재치 적용)
잔존가치 보증(합리적 가능성이 있을 때)
갱신 또는 종료 옵션 행사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확실'할 때의 관련 리스료
리스에 내재된 이자율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
내재 이자율을 쉽게 결정할 수 없으면, 사용권자(테넌트)의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을 사용
기본 신용 스프레드 (한국은행 기준 문제 채권 금리 + 산업 리스크)
리스 만기와 담보 여부에 따른 조정
정책 금융 지원이 있다면 실제 자금 조달 비용
리스부채 = 리스료의 현재가치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선불 리스료 + 초기 직접원가 - 받은 인센티브

농업용 리스의 특수 고려 사항

계절적 리스료 변동

많은 농업용 리스는 작황 상황에 따라 월별 리스료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 기간에는 월 300만 원, 비농기간에는 월 50만 원. IFRS 16은 고정 리스료를 정의할 때 단순 산술평균이 아닌 계약 조건에 따라 기준을 제시합니다(IFRS 16.B31). 계절 변동이 계약상 고정 금액이면 고정 리스료입니다. 불규칙하거나 기상 조건에 따라 결정되면 변동 리스료입니다.

경작지(Land Use Rights) 리스

한국에서 경작지 임차는 특수합니다. 농지 소유권 제한(한국은 농민 아닌 사람의 농지 임차 제한)이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임차는 리스입니다. IFRS 16의 "식별 가능한 자산"은 경작지 그 자체이며, 고객이 그 경작지의 사용을 지배하면 리스입니다.
경작지 리스는 통상 5년 이상 장기이며, 잔존가치 보증이 없습니다(농지는 사용과 무관하게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 회복). 따라서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는 약 5~10년간의 연간 임차료를 할인한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리스 측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리스 지원 또는 이자 보전금은 리스료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 월 리스료 300만 원 중 정부가 월 50만 원을 보전하면, 실제 지급 리스료는 250만 원입니다. IFRS 16.B11에 따라 리스료는 고객이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므로, 정부 보조금은 리스료 측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소득으로 인식합니다(IFRS 16.B35A, 회계기준 해석).

갱신 옵션과 종료 옵션

많은 농업용 장비 리스는 갱신 옵션을 포함합니다. "리스 종료 후 동일 조건에 재갱신 가능"이라는 옵션이 일반적입니다. IFRS 16.B37에 따라 갱신 옵션 행사가 "합리적으로 확실"하면 리스료 측정에 포함합니다.
"합리적으로 확실"은 고객이 옵션을 행사할 강한 경제적 동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트랙터의 경우, 내용연수가 20년이고 리스 기간이 5년이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옛날 기계를 구매해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확실"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 기술 발전, 정부 보조금 변화, 작목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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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단계별 사례

예시 1: 농업용 트랙터 리스 (정부 지원 제외)

계약:
1단계: 리스 식별
결론: 리스입니다.
문서화 노트: 계약서 섹션 2.1(제공 자산 명시), 기술 사양서 첨부
2단계: 리스료 측정
갱신 옵션 판단:
분석:
문서화 노트: 신규 기계 구매가 시장 조사, 유류비 분석, 정책 변화 평가 포함
3단계: 할인율 결정
내재 이자율을 계약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 산정:
증분차입이자율 = 5.8%
문서화 노트: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시(2024년 1월), 농협 농업대출 금리 벤치마크(6.2%), 신용평가사 평가 기록
4단계: 초기 인식
리스료 현재가치 계산:
리스부채 = 1억 8,950만 원 + 1억 1,980만 원 = 3억 930만 원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3억 930만 원 (초기 직접원가, 선불료, 인센티브 없음)
문서화 노트: PV 함수 계산식 (Excel), 리스 개시일 1월 1일, 월말 리스료 지급 가정
초기 인식 (2024년 1월 1일 분개):
```
차변: 사용권자산 3억 930만 원
대변: 리스부채 (유동) 2,850만 원
대변: 리스부채 (비유동) 2억 8,0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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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정부 지원이 있는 농업용 기계 리스

계약:
1단계: 리스 식별
결론: 리스입니다.
2단계: 리스료 측정
IFRS 16.B11에 따라 리스료는 고객이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리스료가 아닙니다.
문서화 노트: 정부 지원금 약정서, 보조금 지급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리스사 직접), 영주과수는 감소된 리스료를 선택하지 않음 (계약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음)
3단계: 할인율 결정
증분차입이자율 = 5.6%
4단계: 초기 인식
사용권자산:
초기 인식 (2024년 3월 1일):
```
차변: 사용권자산 1억 9,000만 원
대변: 리스부채 1억 8,500만 원
대변: 현금 (초기 직접원가) 500만 원
```
첫 월 리스료 지급 (2024년 3월 31일):
```
차변: 리스부채 2,000만 원
대변: 현금 2,000만 원
```
정부 보조금 수령 (사후 청구, 2024년 4월):
```
차변: 현금 400만 원
대변: 기타 수익 400만 원
```
문서화 노트: 보조금이 리스료에 내재되지 않음 (별도 소득 처리), 사용권자산 초기 측정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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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주농산 유한회사 (전라북도 전주시)
대상: 80마력 트랙터 (KUBOTA 모델)
리스 기간: 5년
월 리스료: 350만 원 (고정)
초기 직접원가: 없음
받은 인센티브: 없음
리스 개시일: 2024년 1월 1일
식별 가능한 자산인가? 네. 특정 트랙터 한 대 (시리얼 번호 KBTZ-2024-001).
고객이 경제적 편익을 얻는가? 네. 경작에 직접 사용하여 수확 가치 창출.
고객이 사용을 지배하는가? 네. 전주농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
월 고정 리스료: 350만 원
조건부/변동 리스료: 없음
잔존가치 보증: 없음 (트랙터는 리스 종료 시 반납, 리스사가 재처리)
갱신 옵션: "동일 조건 5년 재갱신 가능": 판단 필요
현재 트랙터 신규 구매가: 약 1억 2,000만 원
5년 후 동일 모델 사용 중고 가치: 약 6,000만 원
재갱신 월 리스료: 현재와 동일 (350만 원)
신규 구매 시 월 감가상각: 약 400만 원 (8년 내용연수)
재갱신하면 월 350만 원, 신규 구매하면 월 400만 원 이상
기술 혁신: 5년 후 신형 트랙터는 유류비 절감 (월 30만 원 절감 예상)
결론: 재갱신할 합리적 경제적 동기가 있음. "합리적으로 확실"로 판단.
리스료 (갱신 옵션 포함) = 60개월 × 350만 원 + 다음 60개월 옵션 리스료 현재가치
기본 무위험이자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농업 부문 신용 스프레드: +2.0% (제조업 대비 높은 수익 변동성)
리스 담보성 조정: +0.5% (동산 담보 가능하지만 처분 곤란)
만기 조정 (10년): +0.3% (5년 + 갱신 5년)
월 리스료: 350만 원
갱신 옵션 (다음 5년): 월 350만 원 × 60개월 = 2억 1,000만 원, 현재가치 = 1억 5,850만 원
할인율: 5.8% (60개월 = 5년, 다음 60개월 = 10년 총)
첫 5년: 월 350만 원 × 60 = 2억 1,000만 원
현재가치: 2억 1,000만 원 ÷ [(1 + 0.058/12)^60 - 1] / [(1 + 0.058/12)^60 × 0.058/12]
계산: 약 1억 8,950만 원
갱신 5년: 1억 5,850만 원 (위 산정)
현재가치 (5년 후 가치를 현재로): 1억 5,850만 원 ÷ (1 + 0.058)^5 = 약 1억 1,980만 원
기업: 영주과수 주식회사 (경상북도 영주시)
대상: 자동 관개 시스템 (50헥타르 규모)
리스 기간: 10년
월 리스료: 2,000만 원 (고정)
정부 보조 (농림축산식품부): 월 400만 원
실제 지급액: 월 1,600만 원
초기 직접원가: 설치 비용 500만 원
시작일: 2024년 3월 1일
식별 가능한 자산인가? 네. 관개 시스템 (설치된 펌프, 파이프라인, 제어장치).
고객이 경제적 편익을 얻는가? 네. 과수원 관개로 생산성 향상.
고객이 사용을 지배하는가? 네. 언제, 어떤 나무에 관개할지 결정.
리스료 (계약상): 월 2,000만 원
정부 보조금: 월 400만 원 (직접 리스사에 지급, 영주과수는 사후 청구)
결론: 리스료 = 월 2,000만 원 (정부 보조금 제외)
기본 무위험이자율: 3.2%
농업 부문 신용 스프레드: +1.8%
담보성 조정 (부동산 감시 가능): +0.2%
만기 조정 (10년): +0.4%
월 리스료: 2,000만 원
리스 기간: 120개월 (10년)
리스료 현재가치: 2,000만 원 × 120개월 현재가치 계수
계산: 약 1억 8,500만 원
리스부채: 1억 8,500만 원
+ 초기 직접원가: 500만 원
= 사용권자산 = 1억 9,000만 원

후속 측정 및 연차 처리

리스부채 후속 측정

매 보고 기간말에 리스부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분기별로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금융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예시 1 (트랙터)의 2024년 1월 말:
```
리스부채 (개시): 3억 930만 원
이자비용 (1월): 3억 930만 원 × 5.8% ÷ 12 = 약 1,513만 원
리스료 지급: 3,500만 원
리스부채 (1월말): 3억 930만 원 + 1,513만 원 - 3,500만 원 = 2억 9,943만 원
```
문서화 노트: 월별 계산, 엑셀 일정표 유지, 연간 이자비용 합계 금융비용에 기록

사용권자산 감가상각

사용권자산은 리스 개시일부터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IFRS 16.32).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 리스 기간(개월수)
예시 1 (트랙터):
문서화 노트: 리스 개시일 1월 1일이므로 첫 연도 12개월 전액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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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리스부채에서 지급한 리스료를 차감
이자비용(할인율 × 기초 리스부채)을 가산
사용권자산: 3억 930만 원
리스 기간: 60개월 (첫 리스 기간만, 갱신 옵션은 별도)
월 감가상각: 약 5,155만 원
연 감가상각: 약 6,186만 원

공시 요구사항 (IFRS 16.51~58)

모든 상장 농업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다음을 공시합니다.

리스 자산 및 부채 잔액

보고 기간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순장부가액을 공시합니다.
| 리스 유형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유동) | 리스부채 (비유동) |
|-----------|-----------|----------------|-----------------|
| 트랙터 | 2억 4,775만 원 | 2,850만 원 | 2억 1,925만 원 |
| 경작지 | 3억 원 | 3,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리스료 만기 일정

향후 리스료의 미지급 금액을 연도별로 공시합니다.
| 연도 | 계약상 리스료 | 이자 제외 현재가치 |
|------|-------------|-----------------|
| 2025년 | 4억 2,000만 원 | 3억 9,800만 원 |
| 2026년 | 4억 2,000만 원 | 3억 7,700만 원 |
| 2027년 | 4억 2,000만 원 | 3억 5,800만 원 |
| 2028년 이후 | 8억 4,000만 원 | 6억 8,900만 원 |

변동 리스료

정부 보조금 등 변동 리스료가 있으면 그 성격과 금액을 설명합니다. "2024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 4,800만 원(월 400만 원 × 12개월)을 기타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옵션, 인센티브, 제약사항

갱신 옵션이나 종료 옵션이 있으면, 그것이 리스료 측정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트랙터 리스의 갱신 옵션은 동일 조건으로 5년 재갱신 가능하며, 기술 발전과 유류비 절감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행사될 것으로 판단되어 리스료 측정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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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위험 영역 및 대응

위험 1: 리스 식별 누락

문제: 운영 서비스와 자산 사용을 분리하지 못해 리스로 인식하지 않음.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에 트랙터 제공 및 정기 유지보수"를 전액 운영 비용으로 처리.
IFRS 16 요구사항: IFRS 16.B15에 따라 공급자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산 사용 지배권을 갖지 않으면 리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자산 사용을 지배하면 서비스와 분리하여 리스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대응: 계약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자산 사용 지배권"을 판단합니다. 특정 기계를 특정 기간 할당받고, 그 기계를 통제할 수 있으면 리스입니다. 운영 서비스의 가격을 별도로 추정하고 리스료에서 차감합니다.
증빙: 계약서, 기술 사양서, 운영 서비스 가격 벤치마크 (시장 조사)

위험 2: 할인율 오류

문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사용하고 농업 부문 신용 스프레드를 반영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할인율이 과도하게 낮고 리스부채가 과다 계상.
IFRS 16 요구사항: IFRS 16.B35에 따라 증분차입이자율은 사용권자가 비슷한 조건에서 기금을 조달할 때 지불할 이자율이어야 합니다. 농업 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수익 변동성 때문에).
대응: 다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인율을 투명하게 산정합니다.
증빙: 금융감독원 산업별 평균 대출금리, 해당 기업 신용평가서, 은행 대출 제의서

위험 3: 갱신 옵션 판단 오류

문제: 경제적 동기 평가 없이 모든 갱신 옵션을 "합리적으로 확실" 또는 "합리적으로 확실하지 않음"으로 일괄 판단.
IFRS 16 요구사항: IFRS 16.B37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실"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의 경제적 손실이 클 때를 의미합니다. 판단은 기업별, 계약별로 달라야 합니다.
대응: 각 갱신 옵션에 대해 다음을 문서화합니다.
증빙: 시장 조사 (신규 기계 구매가), 기업 전략 계획서, 과거 의사결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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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시)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신평사 또는 은행)
농협, 산업은행, 일반 은행의 농업 대출 금리 (벤치마크)
담보 요구 여부 및 만기에 따른 조정
리스 종료 시 자산 교체 비용 (신규 구매 가능성)
갱신 시 리스료 vs. 신규 구매/렌탈의 경제적 비교
기술 변화, 정책 변화, 영업 계획 변화

자주 하는 질문

Q: 경작지 임차는 모두 리스인가?

A: 네, 한국에서 경작지 임차는 리스입니다. 계약 형식이 "임차"이고, 임차인이 특정 경작지를 식별할 수 있으며, 사용을 지배하면 IFRS 16 리스입니다. "농지 전대"라는 명칭도 리스입니다. IFRS 16.B9~B13을 참조하세요.
기준서: IFRS 16.9(식별 가능한 자산), 감사기준 530(표본)

Q: 정부 보조금이 리스료를 감액하면?

A: 리스료 측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타수익 또는 정부 지원금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IFRS 16.B11은 "리스료는 고객이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므로, 제3자(정부)의 지원금은 리스료가 아닙니다. 다만 회계기준 해석 공문(금융감독원)에 따라 지원금을 직접 리스료 감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정책 선택).
기준서: IFRS 16.B11, IFRS 20(정부 지원금)

Q: 조건부 리스료(기상 조건에 따른)는 어떻게 처리하나?

A: 조건부 리스료는 리스료 측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 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IFRS 16.B43~B44를 보면, "변동 리스료는 조건이 발생할 때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가뭄 시 월 리스료 50만 원 감액"은 조건부 리스료이므로, 가뭄 발생 월에만 비용 감축으로 인식합니다.
기준서: IFRS 16.B43~B44, IFRS 16.26(리스료 정의)

Q: 리스 만료 후 사용권자산이 남으면?

A: 리스 기간이 끝나면 사용권자산을 전액 감가상각하므로, 순장부가액이 0이 됩니다 (잔존가치 0 가정). 만약 기업이 자산을 계속 사용하려면 리스를 갱신하거나 자산을 구매해야 합니다. 갱신이 옵션이고 행사되면, 새로운 리스 기간에 대해 새로운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기준서: IFRS 16.32(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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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1단계: 계약 정보 입력

리스 유형 선택: 트랙터/농기계, 경작지, 저장고, 관개 시스템 등
핵심 조건 입력:

2단계: 할인율 결정

자동 제안 할인율: 선택한 리스 유형에 기반해 기본 할인율 제시 (예: 농기계 5.8%, 경작지 5.2%)
사용자 정의: 특정 신용등급, 담보 여부, 만기를 반영하여 조정

3단계: 옵션 및 보증 평가

갱신 옵션: "합리적으로 확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 제시
잔존가치 보증: 있으면 금액 입력

4단계: 초기 인식 계산

계산기가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초기 분개가 자동 생성됩니다.

5단계: 후속 측정 일정표 생성

엑셀 내보내기 옵션으로 다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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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개시일
리스 기간 (년/월)
월 고정 리스료
조건부 리스료 여부
신규 구매 비용 대비 갱신 리스료
기술 변화 평가
경제적 손실액 계산
리스료 현재가치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유동/비유동 분리)
월별 이자비용 계산
리스부채 감소 일정
감가상각비
연간 요약

규제 맥락 (South Korea)

적용 대상 및 금융감독원 감리

주요 감리 지적

금융감독원의 최근 감리 사항(상장 농업 기업 및 식품 유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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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KOSPI/KOSDAQ 상장 기업은 2019년부터 K-IFRS 16 의무 적용
공시 대상사: FSS 공시 대상 회사도 의무 적용
비상장사: K-IFRS 적용 여부는 선택 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속 적용 가능)
감리 기관: 금융감독원(FSS)이 상장사의 IFRS 적용 적정성 검토
리스 식별 누락: 운영 서비스와 리스를 미분리
할인율 과도하게 저가: 농업 신용 스프레드 미반영
갱신 옵션 일괄 판단: 경제적 분석 부족
공시 부족: 리스 만기 일정, 옵션 설명 누락
조건부 리스료 오분류: 고정으로 잘못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