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70 개정판 vs ISA 570 현행판: 상세 비교 분석

개정 배경과 핵심 변화

왜 개정이 필요했나

현행 ISA 570에서 대부분의 감사팀은 의심을 야기하는 사건/상황과 경영진의 완화 계획을 하나의 평가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합니다. ISA 570.16은 "경영진의 평가를 검토하고 경영진이 식별한 사건이나 상황 이외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이 접근법이 감사인으로 하여금 경영진의 완화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유동성 부족이나 차입금 연장 불확실성 같은 객관적 지표들이 "경영진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니까"라는 논리로 희석됩니다.

개정판의 2단계 구조

ISA 570 개정판은 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ISA 570.18A(신설)에 따라 감사인은 먼저 완화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의심 지표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ISA 570.18B에서 경영진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충분한지 별도로 평가합니다.
이 변화는 계속기업 평가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오류를 방지합니다. 첫째, 완화 계획에 의존해서 근본적 위험을 놓치는 오류. 둘째, 실현 불가능한 완화 계획을 과신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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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순서 비교: 기존 vs 개정

현행 ISA 570 (2026년 12월 14일까지)

1단계: 통합 평가
2단계: 감사인의 결론

ISA 570 개정판 (2026년 12월 15일부터)

1단계: 총체적 기준 평가
2단계: 완화 계획 평가
3단계: 종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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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570.16: 경영진의 평가 검토와 추가 사건/상황 식별을 동시에 수행
사건/상황과 완화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중요한 불확실성 여부 판단
경영진이 제시한 완화 방안이 있으면 해당 효과를 즉시 반영
ISA 570.20: 입수한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여부 결론
ISA 570.18A: 완화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의심을 야기하는 사건과 상황을 식별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차입금 만기구조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 판단
이 단계에서는 경영진의 향후 계획이나 의도를 배제
ISA 570.18B: 경영진의 완화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충분한지 별도 평가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효과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검토
외부 이해관계자의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포함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감사의견 결정
각 단계별 판단 근거를 별도로 문서화

문서화 요구사항 변화

현행 기준의 문서화

ISA 570.22는 비교적 일반적인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개정판의 단계별 문서화

ISA 570.22A(신설)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 문서화를 의무화합니다:
1단계 문서화:
2단계 문서화:
종합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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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
감사인이 내린 결론에 대한 근거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완화 조치 고려 전 식별된 모든 사건과 상황
각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중요도, 발생 가능성, 영향 범위)
이 단계에서의 잠정적 결론
경영진이 제시한 구체적 완화 계획
각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근거
외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 결과
1단계와 2단계 결과의 연결 논리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 감사인의 판단 과정

실제 적용 사례

사례 회사: 대한제조산업 주식회사

기본 정보:

현행 기준하에서의 평가

통합 평가:
경영진은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해 주거래 은행과의 차입금 연장 협약(가승인 상태)과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 증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팀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진의 완화 계획이 합리적이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서화: "유동비율 저하와 차입금 만기 도래 등의 우려 요소가 있으나, 경영진의 은행 협약 연장과 매출 증대 계획을 고려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개정 기준하에서의 평가

1단계: 총체적 기준 평가
완화 조치를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만 평가했습니다. 유동비율 0.85, 영업현금흐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320억 원 차입금의 6개월 내 만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단계 문서화: "완화 조치 고려 전 평가 결과, 유동성 부족 및 차입금 만기 집중으로 인해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구체적으로 ① 유동비율 0.85로 단기 지급능력 부족, ② 영업현금흐름 3개월 연속 음수로 자체 현금창출능력 제한, ③ 차입금 320억 원이 6개월 내 만료되나 현재 상환 자원 부족"
2단계: 완화 계획 평가
경영진의 차입금 연장 협약을 별도로 검토한 결과, 가승인 상태이나 최종 승인에는 추가 담보 제공이 조건이었습니다. 신제품 매출 계획은 시장 반응 예측에 근거한 것으로 확실성이 제한적입니다.
2단계 문서화: "경영진의 완화 계획 검토 결과, ① 차입금 연장은 가승인 상태이나 추가 담보 제공 조건부로 실현 확실성 제한, ② 신제품 매출 증대 계획은 시장 예측에 근거하여 보수적 접근 필요. 완화 효과는 있으나 1단계에서 식별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함"
종합 결론: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경영진의 완화 계획으로 인해 감사의견에 한정을 표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 문서화: "1단계 평가에서 식별된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해 2단계에서 검토한 경영진의 완화 계획이 부분적 해소 효과를 가지나, 여전히 중요한 불확실성은 존재. 재무제표 주석 공시 검토 결과 적절함을 확인. 무한정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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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매출: 850억 원 (전년 대비 12% 감소)
유동비율: 0.85 (전년 1.23)
차입금: 320억 원 (2025년 6월 만료 예정)

실무 체크리스트

1단계: 총체적 기준 평가

2단계: 완화 계획 평가

종합 평가 및 의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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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 분석 (완화 조치 배제)
유동비율 1.0 미만이거나 전년 대비 30% 이상 악화
부채비율 200% 초과 또는 순자본잠식 상태
문서화: ISA 570.A2의 예시 중 해당 항목과 구체적 수치 기재
현금흐름 패턴 검토
영업현금흐름 3개월 이상 연속 음수
투자 및 차입 활동을 제외한 순현금흐름 추이
문서화: 월별 현금흐름표와 감사인의 평가 의견
만기 구조 분석
1년 내 만료 차입금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
연장 또는 재차입 필요 규모 산정
문서화: 만기별 차입금 현황과 상환 계획 검토 결과
영업 지표 검토
주요 고객 이탈, 공급업체 거래 중단 통지
법적 분쟁, 규제 조치 등 비재무적 위험
문서화: 각 위험 요소의 재무적 영향 추정치
차입 연장/신규 차입 계획
금융기관의 서면 승인 또는 가승인 상태 확인
추가 조건(담보, 보증, 재무약정) 이행 가능성
문서화: ISA 570.A16에 따른 외부 확인 절차 결과
자산 처분 계획
처분 예정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처분 시장 여건과 예상 처분 기간
문서화: 외부 감정평가 또는 시장 비교 분석 결과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여부 최종 판단
1단계에서 식별한 위험이 2단계 완화 계획으로 충분히 해소되는지
잔존 위험의 중요성과 발생 가능성
문서화: ISA 570.20에 따른 감사인의 최종 결론과 근거

흔한 실수와 대응방안

단계별 평가 미분리

완화 계획 과신

문서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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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사건/상황과 완화 계획을 동시에 고려
결과: ISA 570.18A 요구사항 위반으로 품질 검토에서 지적
대응: 워킹페이퍼를 1단계, 2단계로 명확히 분리하고 각각 별도 결론 도출
실수: 경영진이 제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음
결과: 실제로는 불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감사의견
대응: ISA 570.A16의 외부 확인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고 보수적 접근 유지
실수: 새로운 단계별 문서화 요구사항을 놓쳐서 기존 방식으로만 기록
결과: ISA 570.22A 위반 및 감사 근거의 불충분성
대응: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구체적 문서화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하여 누락 방지
실수: 평가 기간 12개월을 결산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무제표 승인일 이후 구간을 누락
결과: ISA 570.13 위반. 3월에 승인되는 12월 결산 재무제표라면 이듬해 3월까지의 유동성을 검토해야 하나 12월까지만 검토하는 오류
대응: 현금흐름 예측 기간의 시작점을 재무제표 승인 예정일로 설정하고 해당 날짜를 조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