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룰 내용
> - 2025년 네덜란드 BV 의무 감사 임계치와 연속 2년 규칙 적용 방법 > - 그룹 회사의 연결 기준 계산과 면제 조건 > - 임계치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AFM 검토 시 확인 사항 > - 민법 제393조 하에서 자발적 감사 선택과 면제 신청 절차
네덜란드 BV 감사 임계치 (2025년 기준)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제2편 393조가 BV의 의무 감사 기준을 규정한다. 숫자는 단순하다.
- 매출액: 1,200만 유로 - 총자산: 600만 유로 - 연평균 직원 수: 50명
진짜는 연속성이다. 한 해만 임계치를 넘어서는 감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속 2년간 3개 임계치 중 2개 이상을 넘어야 그 다음 연도부터 감사가 의무화된다.
연속 2년 규칙 적용
민법 393조 제1항은 "연속하는 2개 재무연도"라는 표현을 쓴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임계치를 초과했다면 2025년 재무제표부터 의무 감사 대상이 된다.
면제도 같은 원리다. 연속 2년간 임계치를 하회하면 그 다음 연도부터 의무 감사에서 제외된다. 단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 393조 제5항).
그룹 회사의 연결 기준
BV가 그룹에 속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법 393조 제3항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에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 임계치 (2025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더 높은 임계치를 받는다. - 연결 매출액: 2,400만 유로 - 연결 총자산: 1,200만 유로 - 연결 직원 수: 250명
연결 기준에서 2개 이상 임계치를 넘는 그룹에 속한 네덜란드 BV는 개별 임계치와 관계없이 의무 감사 대상이다.
소규모 그룹 면제
그룹 전체가 소규모 기준(개별 임계치 수준)을 충족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 각 BV는 개별 기준으로만 평가받는다.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걸리는 부분이다.
실무 적용 사례
한진무역 B.V.를 예로 보자.
2023년 현황: - 매출액: 1,100만 유로 (임계치 미만) - 총자산: 650만 유로 (임계치 초과) - 직원 수: 45명 (임계치 미만) - 초과 임계치: 1개
2024년 현황: - 매출액: 1,250만 유로 (임계치 초과) - 총자산: 580만 유로 (임계치 미만) - 직원 수: 52명 (임계치 초과) - 초과 임계치: 2개
분석: 2023년은 1개만 초과했으니 의무 감사 대상이 아니다. 2024년은 2개를 넘었지만 연속 2년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따라서 2025년 재무제표는 의무 감사 대상이 아니다.
2025년 전망: 2025년에도 2개 이상 임계치를 초과한다면 2026년 재무제표부터 의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 빅펌 뉴스레터에는 "매년 임계치 계산표를 문서화하라"고 쓰여 있지만, 로컬 법인이든 빅펌이든 정작 조서에는 전년도 수치만 복붙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경험상 감리 나오면 이 부분이 먼저 걸린다.
문서화 노트: 임계치 계산표를 매년 작성하고 연속 2년 평가 근거를 별도 메모로 보관한다. 그룹 관계가 있다면 연결 기준 계산서도 같이 둔다.
실무 체크리스트
1. 매년 3개 임계치를 계산하고 조서에 남긴다 - 매출액은 순매출 기준, 총자산은 대차대조표 총계, 직원 수는 연평균 FTE 기준 2. 연속 2년 조건을 확인한다 - 전년도 계산서와 대조해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기록한다 3. 그룹 관계를 점검한다 - 지배관계가 있다면 연결 기준 계산이 필요하고 소규모 그룹 면제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4.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한다 - 의무 감사 대상이 아니라도 주주가 감사를 요구했는지 민법 393조 제5항에 따라 본다 5. 면제 신청 절차를 준비한다 -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공회의소(KvK) 신고와 함께 면제 근거를 조서에 남긴다 6. 핵심은 연속성이다 - 1년만 임계치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2년 연속 추이를 추적한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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