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250: 감사에서 법규 위반을 다루는 법

- ISA 250의 2단계 법규 책임 구조 -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법규의 구분 - 법규 위반 식별 절차 - 위반 사항 발견 시 대응 절차 - 실무 적용 사례: 환경 규제 위반 - 체크리스트: ISA 250 준수를 위한 실무 지침 - 흔한 실수들 - 관련 자료

ISA 250의 2단계 법규 책임 구조

ISA 250.4는 감사인의 법규 준수 책임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이 전체 감사 접근법을 결정한다.

1단계는 재무제표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법규다 (ISA 250.6). 세법에서 정하는 법인세율, 회사법에서 정하는 법정적립금 요건, 환경법에서 정하는 복구충당부채 산정 기준. 이런 법규는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이나 공시를 직접 결정하므로 감사인이 준수 여부를 테스트할 책임이 있다.

2단계는 재무제표에 간접 효과를 미치는 법규다 (ISA 250.7).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환경보호법. 기업 운영에는 필수적이지만 재무제표 금액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규 자체가 금액을 정하지는 않는다.

ISA 250.8은 간접 효과 법규에 대해 감사인이 법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거나 위반 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견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한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인지하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솔직히 이 "적절한 대응"의 범위를 잘못 읽어서 감리에서 걸리는 팀이 매 시즌 나온다.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법규의 구분

막상 해보니까 이 구분은 생각보다 모호하다. ISA 250.A2가 판단 기준을 제시하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경계에 걸리는 법규가 계속 나온다.

직접 효과 법규는 재무제표 항목의 존재나 금액을 직접 결정하고 회계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공시 요건을 명시한다. 법인세법의 세율(당기법인세 부채 금액 결정), 회사법의 이익준비금 요건(이익잉여금 처분 제한), 금융업법의 자본건전성비율(자본 분류에 영향)이 대표적이다.

간접 효과 법규는 영업 활동의 조건이나 제약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나 처벌을 통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다. 회계처리 자체를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시 과징금), 환경보호법(위반 시 복구 의무 발생), 독점금지법(위반 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법은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자본금 규정이나 준비금 요건은 직접 효과. 주주총회 절차나 이사 의무 규정은 간접 효과. 조서 작성할 때 같은 법 안에서도 조항별로 구분해서 문서화해야 한다.

법규 위반 식별 절차

ISA 250.11-13은 위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직접 효과 법규에 대한 절차

ISA 250.11(a)는 직접 효과 법규의 준수 여부를 테스트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법규의 조항을 파악하고 최신 개정사항을 확인 - 회계처리가 법규 요건을 준수하는지 테스트 - 필요한 공시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토 -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진술을 평가

문서화 시에는 적용된 법규 조항과 수행한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간접 효과 법규에 대한 절차

ISA 250.11(b)는 간접 효과 법규에 대해서 다음 절차를 요구한다.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질문, 법무 부서나 외부 변호사와의 서신 검토,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 회의록 검토, 규제기관과의 서신이나 보고서 검토가 기본이다.

감사 과정에서 위반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이나 정부기관의 조사/처분 통지, 인허가 취소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 비정상적인 법무비용이나 소송충당부채, 언론보도나 업계 이슈. 제 경험상 법무비용 계정을 분석 절차에서 돌려보면 의외로 많이 잡힌다.

문서화 시에는 수행한 질문과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식별된 위험 신호를 기재한다.

위반 사항 발견 시 대응 절차

ISA 250.14-19는 위반이 의심되거나 식별된 경우의 대응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1단계: 추가 정보 획득 (ISA 250.15)

위반이 의심되면 먼저 성격과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 경영진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 요청 -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 관련 법규의 위반 요건과 처벌 수준 조사

2단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ISA 250.16)

확인된 위반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직접적 영향으로는 과태료, 과징금, 손해배상, 복구비용이 있다. 간접적 영향으로는 영업 중단이나 인허가 취소로 인한 자산 손상 또는 부채 증가가 있다. 향후 영업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ISA 250.17은 이런 영향이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공시되었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3단계: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검토 (ISA 250.18)

중요한 위반 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처리 오류가 수정되지 않으면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위반의 미공시는 한정의견 사유가 된다. 심각한 위반으로 인한 영업 중단 위험은 계속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4단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소통 (ISA 250.19)

ISA 250.19는 위반 사항을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소통하도록 요구한다. 위반의 심각성과 경영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소통 대상이 달라진다. 빅펌에서는 이 판단을 품관실과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로컬 법인이면 대표이사 직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실무 적용 사례: 환경 규제 위반

> 한국산업소재 주식회사 (매출 850억 원, 화학소재 제조업) >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30일 내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이 예상된다. 시설개선 비용은 약 15억 원으로 추정되고 조업정지 시 월 매출 손실은 약 70억 원이다.

1단계로 법규를 분류한다. 환경보호법은 간접 효과 법규다. 배출기준 자체가 재무제표 금액을 정하지는 않지만 위반 시 처벌과 시정 비용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다.

조서에 환경보호법을 ISA 250.7에 따른 간접 효과 법규로 분류했음을 기재한다.

2단계로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환경부 개선명령서를 검토하고 경영진과 질문을 수행했다. 위반 사실이 확실하고 처벌 수준도 명확하다.

3단계로 재무제표 영향을 평가한다. 시설개선 비용 15억 원은 발생이 거의 확실하다. 조업정지 시 매출 손실과 고정비 부담은 조건부 영향이다. 현재 시설개선이 진행 중이고 기한 내 완료 가능성이 높다고 경영진이 평가하므로 시설개선 비용만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4단계로 공시를 검토한다. 주석에 환경 규제 위반 사실과 예상 영향이 공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위반 내용, 개선 계획, 재무적 영향이 적절히 공시되었다.

위반 사항이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공시되어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ISA 250 준수를 위한 실무 지침

1. 위험 평가 단계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른 주요 적용 법규 목록을 작성하고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분류한다. ISA 250.A1을 참조하여 업종별 특수 법규도 고려한다.

2. 경영진 및 법무팀과 정기적 질문을 수행한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법규 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법규 제정이나 기존 법규 개정사항을 파악한다. 금감원이나 정부기관의 조사/처분 여부도 확인한다.

3. 관련 문서를 검토한다. 이사회 의사록에서 법규 관련 논의사항, 법무비용 계정의 비정상적 증가, 외부 법률자문 의견서나 회신서.

4. 위반 발견 시 즉시 대응한다.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을 평가하고 재무제표 영향을 계산한 다음 회계처리를 검토한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를 활용한다.

5.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특이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법규 관점 검토, 충당부채나 우발부채 관련 법적 근거 확인. ISA 250.26에 따라 식별된 모든 위반을 조서에 문서화한다.

6.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자동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 위반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고 공시되었는지가 핵심이다.

흔한 실수들

- 세법이나 회사법의 일부 조항을 간접 효과로 잘못 분류하여 적절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리에서 이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 간접 효과 법규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책임 없음"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기본적인 질문이나 관찰조차 수행하지 않는 경우. ISA 250.8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 ISA 250.26은 위반이나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한 상세한 문서화를 요구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조서에 안 남기면 안 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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